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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문제로 살펴보는 북일 관계의 변천사
- 90년대 초부터 계속된 북일 갈등 -
- 2014년 북일 국장급 회의 개최, 전환점 될까 -
□ 북일 관계의 초점,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북일 관계 변화
○ 90년대 초: 일본에서 발생한 수차례의 실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
- 일본 당국의 조사와 북한 공작원의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발생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북한이 관여되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 1997년 2월, 실종사건 북한 주도설이 일본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동년 3월 ‘북한에 납치된 실종자를 구출하기 위한 전국 협의회’가 조직됨.
- 이후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수차례 사실 규명을 요구하였으나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사건 이후 일체의 의사소통이 중단됨.
○ 2002년: 납치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한 제1차 북일 정상회담
- 2002년 9월 17일에 열린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북한 측으로부터 납치 피해자는 총 13명으로 그중 8명은 이미 사망, 4명은 생존, 1명은 북한에 입국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음.
- 정상회담 내용을 토대로 일본에서 조사팀을 파견해 조사에 나섰으나, 북한에서 제공한 정보가 제한적이었으며 조사 중 발생한 의문점에 대해서도 회답을 주지 않은 채 조사가 종결됨.
- 2002년 10월 생존이 확인된 일본인 5명이 일본으로 송환되었고, 이들이 북한에서 만난 가족들의 생존 여부 및 일본 송환이 이후 북일 협상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함.
○ 2004년: 납치 피해자 가족의 일본 송환 및 북한 재조사를 약속받은 제2차 북일 정상회담
- 2004년 5월 22일 열린 제 2차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납치 피해자들의 가족들 또한 일본으로 송환할 것을 약속함.
- 일본 정부와 북한이 주장하는 납북 피해자 수의 불일치에 대해 북한이 백지 상태에서 재조사에 임할 것을 합의함.
- 이후 납치 피해자 문제는 사망자 유골 회수와 귀환 납치 피해자의 가족 송환 문제 협상으로 그 중점이 옮겨짐.
□ 납치 사건 재조사와 사망자 유골 회수를 둘러싼 북일 간 갈등 고착화
○ 6자회담 개최 후 고착화된 납치 피해자 문제
- 이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6자 회담에 참가, 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을 압박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대북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납치 피해자 문제가 고착화됨.
- 2001년부터 5년간 지속된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해체된 이후 지금의 아베 신조 정권에 이르기까지 대북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입장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길게 유지된 정권이 없었던 점도 문제 고착화의 원인으로 지적됨.
○ 2014년 3월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틀 간 북일 국장급 실무회담 개최
- 이틀 간 진행된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에게 대북 경제 및 외교 제재 완화를, 일본은 북한에게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일본 도쿄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도쿄지부 건물(조총련회관) 및 토지가 일본 지방법원에 의해 강제 매각된 것을 문제 삼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북일 관계에 대한 진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밝힘.
- 회담 자체는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회담 일정도 향후 별도의 외교 채널을 통해 정해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함.
○ 2014년 5월 22일 후루야 납치문제담당대신의 담화문 발표
- 제 2차 북일 정상회담 10주년을 맞아 후루야 납치문제담당대신이 담화문을 작성함.
- 본 담화문에서 제2차 북일 정상회담 이후 진행한 북한의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신용할 수 없으며 성실한 재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함.
- 또한 본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 없을 경우 대북 제재 해지는 없을 것임을 밝힘.
□ 시사점
○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6자 회담 참가 후 핵 문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게 되면서 대북 문제에 관한 독자적인 행동이 어려워진 일본이 국제 사회와 북한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며 납치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향후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베 정권이 내걸은 경제 성장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국제 정세 안정화가 필수적인 만큼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과 대북 리스크 관리는 아베 정권의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 북일 국장급 회의 개최로 일말의 관계 개선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양측의 입장대립이 첨예한 만큼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일 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북한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고 북한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잃지 않을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일본정부 납치문제 대책본부 (http://www.rachi.go.jp), 쥬니치 신문(140331 融和演出前途は多難), 경향신문(http://khan.co.kr/), 카야노 토시히토 저 「최신일본언론지도」, 및 나고야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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