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1.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발전 등 강조

□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발전 등 강조(1.16. 노동·중통)
o (개요) 김정은(국무위원장), 김덕훈·최룡해·리병철 등 당·정·군 간부 및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참석
* (방청) 당중앙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성·중앙기관, 무력기관 등 중앙·지방 일군
o (지방) 농촌진흥 노선과 별도로 지방공업 발전정책《지방발전 20×10정책》제시, 김정은 직접 추진 의지
* “곧 당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소집, 실무토의·결정하고자 함”
** “개성시가 자체로 살아나갈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는것을 비롯”
o (경제·사회) △기간공업 부문 현대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등 건설사업 집중 △인민생활 향상 과업으로 농사 특히 중시 △교육·보건 선진화 강조
* “원자력발전소, 조수력발전소까지 운영하게 되면”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 등
o (예·결산) △‘23년 결산, 국가납부계획 미달 지적 및 기금헌납운동 등 언급 △’24년 예산, 수입 2.7% 증가로 ‘21~’23년(0.8%~1.0%)보다 소폭 증가

2. 대외적으로 통일 관련 헌법 개정 예고 및 대남기구 폐지 결정

□ 대외적으로 통일 관련 헌법 개정 예고 및 대남기구 폐지 결정(1.16. 노동·중통)
o (대남) △대적투쟁방향과 전투적 과업 천명 △헌법 개정 필요성 상세 발언
*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우에서 대남정책 새롭게 법화” △북방한계선 불허 △경의선 北구간 회복불가 조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등 실행
** “주권행사령역 정확히 규정 필요”,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편입 문제 반영”,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등
- 최고인민회의 결정(1.15.), “북남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민족경제협력국·금강산국제관광국 기구를 폐지”
o (전쟁준비·대외) △군에 실전화된 훈련 강화 및 민방위·각급 인민정권기관 등에도 역할 주문 △대외 반제연대 공동투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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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