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한반도 군사활동과 관련된 미국의 군사 작전계획은 5026, 5027, 5028, 5029, 5030 등이 있다.
이중 한반도의 전면전 상황을 전제로 한 5027작전계획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1974년 작성된 뒤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왔다. 다른 한반도 군사작전 역시 모두 1~2년마다 수정, 보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30 작전계획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군 통수권자의 승인 없이 작전권을 쥐고 있는 지역사령관이 다양한 작전을 구사해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군부의 동요를 유도해 김정일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계획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토머스 파고 태평양 사령관과 미 국방부 작전담당관들이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월 30일 일본의 경단련이 운영하는 ‘일본재단’이 미 중앙정보국(CIA)의 극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한반도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 제목의 연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적극 추진중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북한 고위층 망명 유도작전 등이 모두 ‘작전계획 5030’ 계획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작전계획 5030은 미 CIA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교란작전용으로 수립했다가 나중에 미 국방정보국(DIA)이 군사작전까지 포함시킨 개념으로 수정･발전시켰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작전계획 5030은 북한의 군사자원을 고갈시키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군사쿠데타를 유발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의‘제거'로 이어지는 분위기 조성이 목적으로 설정돼 있다. 재단 관계자는 “미국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기존 ‘작전계획 5026, 5027, 5029’ 를 북한문제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권 붕괴를 유도하는 교란작전 개념으로 변경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작전계획 5030의 주요 내용은 ▲ 북한군의 식량 등 전시비축물을 고갈시키는 지속적인 한미 군사훈련 실시 ▲ 북한 항공기 연료를 소진시키기 위해 북한 항공기의 잦은 긴급발진을 유도하는 불시 정찰비행 ▲ 전단 살포 등으로 내부혼란 조장 ▲ 정권 핵심인사와 그 자녀들의 망명 지원 ▲ 김 위원장의 자금원을 막기 위한 외화 유입경로 차단 등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 지난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 계좌 폐쇄조치 ▲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의 장남 오세욱 전 인민군 대좌의 망명 지원 ▲ 북한 상공에‘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등 전단 살포 ▲ 김 위원장 소재지로 추정되는 장소에 스텔스 전폭기를 출동시켜 위협하는 작전 등은 모두‘작전계획 5030을 실행에 옮긴 결과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밖에 2004년 10월 10일 북한내 반정부그룹이‘김일성･김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이라는 전달을 살포한 것과 관련, 북한제‘갱지'에 볼펜으로 쓰여진 이 전단이 평양, 남포, 신의주, 청진, 함흥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을 포함해 50여곳에 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군이 사전 예고없이 기습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수주간 지속되는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대비태세를 갖추게 함으로써 식량 등 전시대비 비축자원을 소진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교란과 허위정보 유포 등 전통적인 작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전술작전을 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5030작전계획 상에 있는 김정일 정권 붕괴계획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전자정찰기 RC-135를 북한 영공으로 근접 비행시켜 정찰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비상 출격을 유도하여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연료를 소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군이 기습적으로 수주간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도록 해 북한으로 하여금 대비태세를 갖추게 하여 식량을 비롯한 전시대비 비축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금융시스템 교란, 방송과 삐라 배포를 통해 허위정보를 유출시키는 것과 같은 기존의 작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직접심리전 등 다양한 전술적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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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6작전계획
제한적인 공중전(air strike) 계획. 영변 핵 시설 등 북한 내 전략 거점을 선별해 정밀타격(surgical strike)하되 전면전(major theater war)은 피한다는 개념이다. 북 핵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은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라크(Osirak)핵 시설을 집중 폭격한 선례를 따른다. U-2 스텔스 폭격기와 F-117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 전역의 전략 거점들을 동시에 타격한다는 것이다.

1993-1994년 1차 한반도 핵 위기 때 미 군부 일각에서 영변 폭격 계획을 구상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핵 시설 등에 대한 정밀타격은 북한 전역에 산재한 지하시설이나 핵 보관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핵 시설 폭격에 따른 방사능 확산 우려와 함께 북한의 보복타격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 5027작전계획
전면전 계획.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 점령 및 통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 5028작전계획
전면전이 아닌 우발적 돌발 상황을 대비한 개념의 작전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 5029작전계획
5029작전계획은 전면전이 아닌 북한의 정권 붕괴, 내부 소요사태, 대규모 탈북 등과 같이 상황이 급변하는 여러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군사적 조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1999년에 작전계획 전(前) 단계인 개념계획(concept plan)을 마련하고, 이후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작전계획 5029-05’ 초안 작성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북한지역을 ’미수복지역’으로 보고 있는 한국과 ’연합사 관할지역’으로 인식하고 이를 작전계획에 명시해 놓고 있는 미측의 입장이 유사시 군사개입 상황에선 주권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졌다.

한국의 주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작전계획의 수립은 한국 정부의 반대로 중단된 뒤 2005년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은 작전계획 5029를 ‘개념계획’ 수준으로 작성할 것에 합의했다.

이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우발사태 발생시 한미가 공동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계획(Concept Plan:CONPLAN) 5029’를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쳐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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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16:15:16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