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북한 핵시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부터다.

영변 핵시설 폭격계획이 수립되는 등 북핵문제는 극단적인 지점을 향해 가는듯 하였으나 전 미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북특사의 활동 등에 의해 난항을 거듭하던 북핵관련 회담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최된 북미간 3단계 2차 고위급회담에서 포괄적인 기본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외견상 일단락되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북한의 핵동결을 유지하는 대가로 경수로를 지원하는데 합의하였다.

또 95년 12월에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어 북한은 핵개발 중단의 대가로 경수로 2기와 매년 중유 50만t 지원을 약속받았고, 북미 연락사무소 조기개설 추진 등의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진행 및 지원 과정에서 당사자들간의 이견이 많아 공기가 상당히 늦추어 지거나 지원량과 시기가 불규칙해지는 등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되지는 않았다.

96년 1월 IAEA의 임시사찰 및 일반사찰 수용을 발표한 수에도 북한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5MWe 원자로의 운전기록, 시료채취, 연료봉 측정 등을 거부하였다. 97년 2월 11일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 거부하고 연례 핵 군축회의(1997년 2월 25일)에 불참하였다.

이후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시험 및 금창리 핵시설 의혹 등과 관련 국제사회는 북한 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었다.

99년 북한이 평북 대관군 금창리 핵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고, 2001년에는 미사일 시험발사 2002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발표해 북핵문제는 잠시 소강국면에 접어드는 듯 하였다.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연두 교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세계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북미관계는 다시 급격히 냉각되었다.

이에 북한은 8월, 외무성 담화를 통해 제네바합의문이 파기의 갈림길에 있다고 경고하였다.

불안정했던 한반도정세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다시 미사일 실험 유예조치를 무한정 연장하겠다고 밝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핵관련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음을 미 국무부 대변인이 10월 17일 발표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제2차 북핵 위기가 야기되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북한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면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 계획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상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타결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남한은 북한 핵개발 계획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폐기를 위해 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강화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켈리 차관보와 10월 19일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남한은 남북대화 및 제네바 합의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해법을 찾으려 한 반면, 미국은 제네바 합의 파기 선언을 적극 검토하였다.

북한은 2002년 10월 25일 미국에 불가침조약을 제의하였다. 11월 14일 KEDO 집행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핵개발의 즉각 포기를 요구하고 12월분부터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12월 12일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할 것을 밝혔다. 북한은 더 나아가 12월 22일 제네바 합의에 따라 IAEA가 설치해 놓았던 핵시설의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하는 한편,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봉인도 제거하였다.

2003년 1월 6~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3국은 북한에 핵개발 계획의 폐기를 촉구하고 NPT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1월 6일 IAEA 이사회의 결의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월 10일 NPT 탈퇴를 선언하고 11일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14일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됐다고 선언하고 이를 대체할 새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다자간 틀에 의한 대화방식, 보상없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 가능한 선택의 완전 배제 불가능 등을 언급하였다.

반면 남한은 북·미 양자간 직접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 대북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에 의한 북한의 핵개발 포기 유도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자대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 때문에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은 3월 2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다자대화 속에서 북·미 양자대화를 제시하였다.

북·미 양자회담 및 ‘선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주장하는 북한과 다자회담 및 ‘선 핵개발 포기’를 주장하는 미국은 시종 강경하게 대립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전과 동시대응에 대한 부담, 한국정부의 강력한 평화적 해결원칙, 중국의 중재, 북한의 강경입장 후퇴 등으로 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이 베이징에서 4월 23~25일까지 개최되었다.

북·미·중 간 베이징 3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체제보장, 3자회담의 확대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법을 통해 핵무기 개발 계획의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폐기를 해야만 체제보장과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이른 바 '과감한 접근'(bold approach)'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미국은 3자회담이 남한･일본도 참여하는 다자회담으로 확대되어 핵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북한 수석대표인 리근 외무성 부국장은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안보위협을 제거해야 미국의 우려사항인 핵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그는 이라크전의 교훈은 나라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 안보상의 우려가 해소돼야 하며 따라서 불가침조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체제보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검토해온 부시 대통령의 서한이나 공동성명 방식보다는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 혹은 협정 형태가 돼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반면 미국은 새로운 방안의 제시 없이 북한의 ‘선 핵개발 포기’를 계속 촉구하였다. 켈리 미 수석대표는 리근 북한 수석대표가 23일 회담장 복도로 자신을 끌고 나가 핵보유를 시사했다고 밝힘으로써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베이징 3자회담은 핵개발 포기와 체제보장 및 남한･일본의 회담 참가에 대한 북･미간의 입장차이와 북한의 핵보유 논란으로 차기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베이징 3자회담 이후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 -> ‘선 쌍무회담, 후 다자회담’ -> ‘다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미간 직접대화’ -> ‘양자회담 주장의 철회’로 입장을 변화시켰다. 북한은 6월 1일 프랑스 에비앙 G8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던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주석을 통해 ‘다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미간 직접대화’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또한 후진타오를 통해 양자회담 주장의 철회 용의를 6월 5일 부시 대통령에게 전했다.

2013-10-31 15:37:50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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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 북핵 문제와 다자회담 추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