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한국과 미국이 4자회담을 제안한 목적은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단절되고, 정전협정체제를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형식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이 지원 보장하는 방향을 설정했고, 특히 합의와 실천이 용이한 문제부터 풀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4자회담 의제와 관련하여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를 제의하는 것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주도하는 4자회담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4자회담과 관련한 관계국의 입장을 보면, 한국의 경우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이를 위한 남북당사자 원칙 존중,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강구, '남북기본합의서'와 '군사정전협정'등 기존합의의 준수,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 조치의 단계별 협의·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보장체계 수립과 긴장완화 그리고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4자회담에서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철수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4자회담 공동제안국으로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하에 4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4자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그리고 4자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계기로 보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 정전협정의 준수,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요구에 대해 주한미군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태도는 관여(engagement) 정책을 통해 북한의 연착륙(soft landing)을 유도하는데 있어 4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4자회담이 한국과 미국에 의해 제의된 초기에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으나, 북한이 4자회담 수락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제1차 예비회담 단계부터는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있어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지지하고 있으며, 4자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4자회담의 직접적인 참가국은 아니지만 한반도문제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4자회담에 직접 참여는 않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 있어 필요한 역할 수행을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문제 논의의 참여를 주장하면서 6자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4자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는 미지수이나,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이래 최초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의의 틀이 일단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4자회담에 임하는 남북한 및 미국, 중국의 의도 차이에 의해 4자회담이 성과를 내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2013-10-30 18:42:58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