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북한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이 "북남간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완전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전략전술인 대남통일전선전술과 대남혁명역량 강화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자체가 대남공세의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한측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성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 중앙위, 1999년 1월 21일

"올해를 국가보안법 철폐의 해로 만들자" 등 15개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구호 발표.

주요 투쟁 구호
- "올해를 국가 보안법 철폐의 해로 만들자"
-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거족적으로 벌이자"
- "민주민권 교살하는 국가보안법 박살내고 민주화 실현하자"
- "반북대결의 상징인 국가보안법 불태워 버리고 통일대문 활짝 열자"
- "민족재난 가중시키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벌이자" 등

◆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장 담화(중앙방송, 1999.8.2)

주요 담화 내용
-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북남대화는 파탄과 결렬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날로 첨예화되고 있다."
-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은 서로 연대 연합하여 대중적인 투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끝장 볼때까지 과감히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 "남조선의 그리스도교인들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무리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섬으로써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나가리라고 확신한다."

◆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장 장재언, 조선민주법률가협회위원장 함학선, 조산인권연구협회 위원장 심형일 담화(중앙방송, 1999.8.11)

담화 요지
- '반통일 파쇼 악법'을 철폐하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한다.
- 남조선 인민들은 당국의 국가보안법 부분 개정이 아니라 전면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 국제 인권단체들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줄 것을 호소한다.

◆ 정당·단체 연합회의 보고(평양방송, 1999.9.30)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노동당 중앙위원 윤기복, 민화협 회장겸 사민당 위원장 김영대, 조국전선 의장 여원구, 조평통 부위원장 오익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정당·단체 연합회의'를 9월 30일 개최하여 남조선 국보법 개폐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토의하고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영대 사민당 위원장의 보고 요지
- 남조선 당국이 그 무슨 관계개선과 대화를 떠들고 있으나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는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그 어떤 긍정적 조치도 취할 수 없음.
- 최근 남조선이 보안법의 일부 문구나 조항을 개정하려는 놀음은 남조선 인민들의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반북대결을 추구하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음.
-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이 보안법을 반대한다면서도 일부 독소조항 폐기를 들고 나온 것은 보안법을 유지하려는 당국을 도와주는 것임.
-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서로 연대 연합하여 보안법의 완전철폐를 위한 전민족적 투쟁에 앞장서야 함.

◆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평양방송 보도(2000.5.2)

- "남조선 당국자들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동족과 모든 접촉과 대화를 범죄시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과 파쇼폭압 기구인 괴뢰정보원을 그대로 두는 등 겨레의 통일대화를 각방으로 가로 막고 있음"
- "남조선 당국자들은 북남대화를 명실공히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위한 대화가 되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며 남조선에서 반공대결 정책이 해소되고 북남관계가 완화와 신뢰의 관계로 바뀐다면 우리겨레는 민족적 단합과 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임"

2013-10-30 18:20:41 203.255.111.242

남북관계

국가보안법 - 북한측의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