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논의는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관련각국으로부터 3자회담, 3당국회담,4자회담, 6자회담 등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어 왔다.

정전협정은 현재 그 조항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북한은 1991년 3월 25일 유엔사측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군사정전위원회의에의 참석을 거부했으며, 1994년 4월 28일 군사정전위 철수를 발표했다.

이처럼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데 남북간은 물론 미국 등 이해 당사국간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정전협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한미측의 기본 입장이다. 1996년 4월 김영삼 전대통령과 클린턴 미 대통령간의 공동제안 형식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교전당사자국들이 참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협의하는 4자 회담을 논의 틀로 제시했다.

이후 1997년 12월 남북한과 미국, 중국대표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4자 회담을 개최했으나, 1999년 8월 6차 회담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의 가시권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2013-10-30 16:48:29 203.255.111.242

남북관계

평화협정(평화체제 구축)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