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제6공화국 정부가 1989년 제시한 통일방안. 통일을 단계적 과정으로 보고 그 제2단계인 중간과정으로 '남북연합'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한 이 방안은 "민족공동체야말로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이라는 대전제아래 정립되고 있으며, ① 통일조국의 미래상, ② 통일의 원칙, ③ 통일의 중간과정과 과도적 통일체계, ④ 통일국가의 수립절차 및 정책기조로 구성되고 있다.

명시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민주원칙을 제시한 것은 그 진의가 분명하다. 즉 남과 북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계급이나 특정집단만이 주도하는 혁명주의적·독선적 통일이 아니라 민족적 입장에서 서로 화합의 정신을 가지고 임할 때 비로소 민족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민족대단결'은 북한측이 주장하는 반공노선철폐, 연공합작의 개념이 아니라 계급과 사상과 제도와 신분을 초월하여 민족이 화합단결하는 단결의 개념임을 유의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민족대단결은 민주원칙을 구현하는 바탕을 이루게 된다.

이 방안은 자주·평화의 원칙과 함께 민주의 원칙 속에 '민족대단결'을 수용함으로써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3원칙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한편, '민족대단결'의 실질적 의미를 규명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을 원상복귀적인 공산적 개념의 통일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시간적 개념의 통일로 보고, 중간단계의 통일과도체제를 설정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4년 8월 15일 '3단계·3기조 통일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수정·보완되었다.

2013-10-30 16:45:43 203.255.111.242

남북관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