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노태우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북한은 예상했던 대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왔다.

북한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사흘째가 되는 1989년 9월 14일 <두 개 조선을 추구하는 제2의 분열방안> 제하의 {노동신문}논평을 통해 이 통알방안을 "두 개의 조선에로의 분열을 고착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한정없이 끌려는 제2의 분열방안", "북과 남의 관계를 두 개 국가간의 관계로 합법화하여 우리 나라에서 대결과 분열을 끝없이 지속시키려는 대결과 분열의 방안"이라고 비난함으로써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이 논평에서 남북한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북통일을 이룩하려면 "현재의 두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언급, 자신들의 주장인 주한미군철수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또한 이 논평을 통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거부하는 명목상의 이유로,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데 관한 것이며, 둘째 실천적 측면에서 합립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들고 있다.

2013-10-30 16:44:13 203.255.111.242

남북관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북한의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