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국내적 차원의 과제

국내차원에서의 과제는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고 용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냉전적 문화를 청산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1. 냉전문화의 청산

한국 사회에서는 남북한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 상호간 이질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정한 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이 문화가 민족간의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냉전문화이다.

남북한이 상호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대결의식과 적대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북한 주민의 의식 속에 상존하는 불신과 적대감, 대결의식을 씻어내고 같은 동포로서의 유대의식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상호 화해와 협력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2.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각자의 생각이 다르거나 상충되는 경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들의 노력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소기의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수립된 대북정책이어야 그 정당성이 확보돼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된다.

국민적 지지의 창출은 대북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때 가능하다. 대북정책이 국민여론의 수렴 결과이자 그 표출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는 안된다. 여론에의 영합보다는 여론을 선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홍보방법의 개발과 통일교육의 강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각자가 민족의 성원으로서의 폭넓은 인식과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대북문제에 대해 균형있는 관점을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국민의 대북인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3-10-30 16:43:24 203.255.111.242

남북관계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 과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