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경수로사업 실천에 따른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 한국정부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효과와 국민경제적 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남북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이 개발해 오던 핵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체하도록 약속받았다. 아울러 북한의 핵동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사용후 연료봉 봉인작업을 통해 북한의 재처리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와함께 미·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가입함으로써 대북문제에 대한 유용한 국제협력의 틀이 제도화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둘째로,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신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한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시점에서도 꾸준히 진척되어 온 경수로사업은 완공시까지 연인원 1000만여명과 100만t 상당의 장비·자재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공사가 본격화될 시에는 매일 1만여 명에 달하는 남북 근로자가 경수로 건설부지(270만평)에서 공동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공사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빈번한 인적, 물적 교류와 남북근로자간 공동작업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는 물론 분단 반세기 이래 쌓여온 불신의 벽을 허물고 상호 신뢰를 쌓아 나가는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민족공동발전의 장을 열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분단 반세기 이후 최초의 대규모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수로사업은 남북 에너지 분야의 교류.협력에 물꼬를 트는 사업이다. 아울러 경수로 사업을 통해 북한에 지원되는 200만kW에 상당하는 전력은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수로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수확대를 통한 GDP확대 및 고용창출 효과를 들 수 있다. 즉 우리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상당부분은 주계약자인 한전이나 하청업체를 통해 인건비, 설계비, 자재비 등으로 국내경제에 다시 환류됨으로서 고용창출 및 내수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수로사업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생산 발생효과는 4조641억원, 부가가치 유발액(GDP)은 1조9096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5만4380명으로 예측(에너지경제연구원)된다.

아울러 우리가 분담하는 비용은 우리가 한꺼번에 전체를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수로건설 기간중 분산기여하게 되며, 또 외환소요가 거의 없는 원화로 부담토록 함으로써 외환사정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로, 한국형 원전 수출의 교두보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다. 즉 대북 경수로사업은 한국형 원전의 독자성과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음으로써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홍보효과도 수반하게 된다. 아울러 경수로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울진 3호기의 준공과 함께 한국형 원전을 제3국에 수출하는 발판을 다져 나가는데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2013-10-29 17:43:42 203.255.111.242

대외관계

경수로사업 - 사업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