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냉전체제하에서 남북한 교차승인은 미국과 일본을 한편으로 하고 중국과 소련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주변 4국이 동시에 남북한을 교차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한반도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남한이 이미 중국 및 소련과 국교정상화를 수립한 상황에서 남북한 교차승인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수교가 성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변4국이 모든 남북한과 국교를 수립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로 인한 남북한 교차승인으로 인한 한반도문제의 국제화와 동북아 세력균형체제는 남북한의 급격한 통일보다는 점진적 화해협력을 통한 공존구조의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전망이다.

또 동북아의 고전적 세력균형체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사안별 협조체제를 지향하는 협력적 동북아질서형성을 촉진하면서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심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교차승인안은 1970년대 초의 국제적 긴장완화(데탕트)를 배경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의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가 최초로 제기한 후, 제널드 포드 대통령 시기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1975년 9월 제30회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공식정책으로서 발표했다.

교차승인안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반응으로서는 1973년 6월 23일에 발표된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6·23선언)을 들 수 있다. 이 선언을 통해 한국은 기존의 할슈타인원칙(Hallstein Doctrine)의 포기를 선언해, 한국과 체제, 이념이 다른 국가와도 수교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으며, 한국과 이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은 교차승인론이 '두개의 조선'국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일성은 박정희대통령이 6.23선언을 발표한 같은날 구스타프 후사크 체코 공산당 총비서의 방문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연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표시했다.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소련)와 수교를 이룬뒤 김대중정부 들어 미국과 일본에대해 북한과의 수교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2013-10-29 17:41:21 203.255.111.242

대외관계

교차승인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