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국가미사일방어(NMD)체계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조기경보요격시스템을 말한다. 해외주둔 미군과 우방 영토 방어를 위한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와 함께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망(BMD: Ballistic Missile Defence)의 ２대 근간이다.

NMD체계는 미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ICBM을 대류권 밖에서 55인치(1.4m) 크기의 요격미사일로 파괴하는 방어망인데, 이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스타워즈'(전략방위계획: SDI)의 복사판이라 할 수 있다. 즉, NMD 구상은 적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 미사일을 마주 쏘아 올려 적의 미사일이 미국 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격파한다는 것이 뼈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소련을 적대국가로 상정한 스타워즈 계획과는 달리 전면적인 핵전쟁보다는 북한,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rogue state)의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은 총 127억 달러를 투입, 오는 2005년까지 NMD 실전배치를 완료하기 위해 모두 19차례의 실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1999년 10월 1차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그러나 2000년 1월과 7월에 실시한 제2, 3차 실험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제4차 실험은 당초 2000년 10월이나 11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000년 9월 1일 워싱턴 시내 조지타운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NMD체계의 기존 기술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부족하다면서 NMD체계 배치 여부에 관한 결정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NMD체계 개발이 진전을 이룩했으나 "우리는 이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는 (배치를)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나는 따라서 지금은 NMD의 배치를 재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1년 5월 1일 기존의 NMD를 보완한 새로운 미사일방어(Missile Defence; MD)체제를 발표했다. 이는 북한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미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개념의 방어망인 NMD와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우방을 보호하기 위한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2013-10-29 17:40:40 203.255.111.242

대외관계

국가미사일방어(NMD)체계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