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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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결정 및 집행기구 - 집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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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29 16:44:08
조회수
456
북한은 대외정책을 당적 외교, 국가적 외교, 인민적 외교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다. 대외정책을 집행하는 주요기관들로는 당 국제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외무성과 각급기관의 산하기구 및 단체들이 있다.

◆ 중앙당 국제부

당 중앙위원회의 국제부는 다른 나라, 특히 미수교국가의 정당들과 당 대 당(黨對黨) 차원에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 당 국제부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이른바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정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민간인이나 단체차원의 교류를 위해 당의 각종 외곽 조직들을 활용한다.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이후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도 상임위원회를 두고 대외활동을 전개한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김일성헌법에서는 상임위원장은 김정일의 위임이 있을 경우 조약의 비준·폐지, 외교사절의 신임장 접수, 외교 대표의 임명·소환 결정 및 발표, 훈장·메달·명예칭호·외교직급의 제정·수여 등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친선의회구루빠위원회'를 조직하여 국제의원연맹(IPU) 등 국제의원단체들은 물론 각국의 의회 의원들과 개별접촉을 통해 친선·우호관계를 유지·강화하거나 반한 및 친북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외무성

외무성은 중앙당 국제부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력 아래, 외국과의 국교수립, 조약 및 협정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과 같은 일상적인 외교업무 및 그 외에도 통상 및 친선교류를 확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관련기관들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현재 북한의 외무상 백남순은 박헌영, 남일, 박성철, 허담, 김영남에 이어 여섯번째로 그 지위에 오른 인물이다. 이들의 재임기간은 통상 5년 내지 10년으로 장기간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외무성은 10개의 지역 담당국과 함께 15개의 기능별 담당국이 있는 등 그 조직이 방대하다. 1990년대에는 대미·대일외교의 비중이 높아지고, 아프리카지역 등의 외교적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현재는 미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확대하고, 아프리카 관련조직을 축소하는 등 관련 전문 인력을 재배치했다.

◆ 당의 외곽단체

북한은 민간개별접촉 및 대외선전활동을 위해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국가별친선협회, 각종 연대성위원회 등을 당의 외곽조직으로 두고 있다.
작성일:2013-10-29 16:44:08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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