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을 견지하며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경제정책의 최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목표는 주체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적으로 귀착된다. 이는 경제가 정치-사회 또는 군사를 포괄하는 부국강병정책의 일부분으로서 국가의 생명을 담보하는 자주국방을 최고 정점에 두고 정치적으로 자주, 경제적으로 자립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고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1948년 9월 건국 이래 현재까지 자립적 민족경제에 의한 국가건설을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일관되게 자립적 민족경제 구축에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의 철저한 경제봉쇄와 대치상태 속에 자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내시장의 수요를 자기 자원과 자금, 인재, 기술 등의 '내부예비'에 기초해 생산, 공급하는 내향성의 경제를 지향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처럼 국가경제를 기본적으로 자력으로 해결한다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에 두고 경제건설을 추진, 중공업을 기초로 하는 경제적 기반을 다져왔다.

한편 북한 경제는 1999년(6.1%)에 이어 2000년 1.3%, 2001년 3.7%, 2002년 1.2%, 2003년 1.8%로 플러스 성장을 계속함으로써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경제침체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그러나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년 전인 1989년의 75%수준에 그치고 있고, 2003년 경제성장률(1.8%)이 1999년의 성장률(6.2%)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아직도 경제적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외자유치 지역인 나선시의 경우 2004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00년 12월까지 이루어진 외자유치 현황은 6억 5000만 달러 계약 체결과 1억 2000만 달러의 투자실적을 보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외자유치 규모에 대해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통계청-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4.12)

2013-10-25 17:08:56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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