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북한은 1991년 12월, 정무원 결정 제74호로 나진·선봉지역의 621㎢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함으로써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된 이 지역은 93년 9월, 나진시의 유현동, 안주동, 신해동, 관곡동, 창평동, 역전동, 남산동, 신안동, 지경동, 동명동, 안화동, 신흥동, 청계동, 후창리와
선봉군의 백학리, 굴포리, 우암리, 조산리, 부포리, 사회리, 홍의리, 선봉읍, 웅상노동자구, 두만강노동자구, 은덕군의 원정리, 하회리, 하여평리가 합쳐져 이루어졌다.

지리적으로는 함경북도 북동부 우리 나라 동해안의 제일 북쪽에 있는 시로 북부와 북서부는 은덕군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과 러시아와 접해 있으며, 남서부는 청진시와 잇닿아 있고 나머지 동부, 남동부 지역은 동해를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 북한 정무원 결정 제74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나진시의 14 개 동·리와 선봉군의 10 개 리를 포함하는 621㎢의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합영·합작·외국인 단독 기업을 허용한다.
3. 투자하는 나라에 대한 제한이 없다.
4. 국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5. 개발지대 안의 나진항·선봉항과 함께 인접 지역에 있는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한다.
6.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혜 조치를 취한다.

93년 북한은 나진시와 선봉군을 통합하여 정무원 산하의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한편,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은덕군 원정리·훈융리를 포함하는 중국 국경쪽의 125 ㎢를 추가함으로써 지대의 총면적을 746 ㎢로 확장시켰다.

94년 8월, 나진시가 나진구역으로, 선봉군과 은덕군 일대가 선봉군으로 통합되었으며, 98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이름에서 '자유'를 삭제, 현재는 '라선경제무역지대'로 개칭되었다.

나진·선봉지대의 개발을 위하여 북한은 1991년 12월 대외경제위원회(현 무역성) 산하에 지대 개발계획안 작성 등 정책 입안과 대외경협을 담당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대경추)를 설립하고 중국 북경, 광주(廣州) 등지에 대경추의 해외대표부를 개설하였고 외자유치의 법률적 뒷받침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비롯한 57개의 외자유치법령을 제정하여 투자업체에 대하여 소득세율 14%, 무사증출입 등의 특혜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1995년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적극적인 대외 홍보 및 투자 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의 도입이 부진함에 따라 당초(1993년 초 발표) 1992∼1995년(국제 화물 중계 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 정비), 1996∼2000년(수출 주도형 제조업에 외국인 투자 본격 유치), 2001∼2010년(중계 무역, 수출 가공, 금융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의 3단계로 추진하려던 나진·선봉지역개발계획을 수정하여 당면단계(1992∼2000)와 전망단계(2001∼2010)의 2단계로 조정하였다.

새로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1단계(당면 단계 : 1992∼2000)에는 인프라의 확충에 주력하여 국제 중계 수송 기지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관광 사업에 주력하고, 2단계(전망단계: 2001∼2010)에는 싱가포르와 같은 기능을 가진 종합적·현대적인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공업부문 약 36억 달러, 인프라부문 약 9억달러, 서비스부문 약1억 달러 등 총 투자건수 119개에 47억여 달러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1996년 9월과 1998년 9월 두차례에 걸쳐 투자포럼을 열기도 했다.

1997년 6월에는 이 지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정리 자유시장 개장, 자영업허용, 외화와 바꾼 돈표의 폐지, 북한원화와 달러간의 자유로운 태환과 외화로서 중국 위안화의 통용도 허용했다. 또 환율 현실화 등의 조치를 단행하여 시장경제요소를 수용하고 자본주의 경제관리기법의 습득을 위한 경제 연수단·시찰단도 호주·싱가폴 등 서방국가에 파견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환경 조성작업과 아울러 1997년 8월 18일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총 37건의 투자안건을 제출하고 외국기업의 대북한 투자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2002년 7월에는 동명동에 상설로 운영되는 국제도매시장을 개설하고 동북아시아의 지역의 경제교류 발전을 목표로 내세워 조총련,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투자유치를 유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KOTRA에 따르면 2000년 12월까지 이루어진 외자유치 현황은 6억 5000만 달러 계약 체결과 1억 2000만 달러의 투자실적을 보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외자유치 규모에 대해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투자금액의 대부분은 호텔, 식당, 운수, 상업 등 서비스 부문에 치중되고 있고 화교자본이 약 70% 이상, 조총련자본이 약 20%로 서방 선진국 자본의 투자는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한과 미국, 일본 등 서방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자유치 측면에 있어 실패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카지노)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10-25 16:48:58 203.255.111.242

경제·과학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