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국방비 전체예산의 15.9%…전년대비 13.6% 증가

북한이 1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3년만에 예ㆍ결산과 관련된 액수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살림살이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매체 가운데 국가 재정 규모를 언급한 곳은 조선중앙TV로 지난 해 결산을 통해 지출이 3천488억700만원(북한 원화)으로 당초 계획한 3천512억6천600만원의 99.3%가 집행된 것으로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 등 라디오방송은 지난 해 적자가 112억6천100만원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적자에 대해 12일 “징수체계 미비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런 작년 지출 및 적자 규모에 따라 작년 수입은 3천375억4천600만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올해 예산 수입이 전년 대비 15.1% 증액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올 예산은 3천885억원 안팎이다. 올 지출은 예산액수와 같다.

수입과 지출을 동일액으로 잡은 것은 지출 위주에서 수입 위주로 재정관리체계를 세우라는 노동당 지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규모는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 몇 달 전에 나온 2002년 예산인 221억원에 비해 17.6배에 달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7ㆍ1조치로 가격을 25배, 임금도 18배를 각각 인상된 것에 비례해 예산의 덩치도 커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올 예산에서 관심사는 역시 국방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9%로, 618억원 가량이다. 이는 비중으로 따지면 작년의 15.6%와 비슷하지만 액수로는 작년의 544억원에서 13.6%나 증가했다.

아울러 신년 공동사설에서 ‘주공전선’으로 제시한 농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29.1%나 늘리고 최근 과학기술 고도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듯 과학기술 부문의 예산을 14.7% 확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올 예산을 북한의 달러(1달러=135.5원)로 환산하면 28억7천만달러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100억달러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됐던 2002년 규모에 비해 3분의1 수준 이하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중간에 7ㆍ1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쉽지 않지만 2002년보다 줄어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2002년 이후 처음 예산 관련 액수를 밝힌 것은 7ㆍ1조치 이후 개선해 온 재정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전 거래수입금이 국가기업이득금이라는 직접세 개념으로 전환하고 수입원천에 대한 관리 의지를 시사한 점에 비추어 경제개혁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연합

2005-04-12 14:57:27 203.255.111.242

연표

숫자로 본 북한의 살림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