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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 - 법·제도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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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8:05:17 조회: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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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래, 남북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 왔다.
법률 제정당시에는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령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훈령 등 하위법령을 갖추어 온 것이다.
1998년에는 민간기업·단체 등이 좀더 쉽고 편리하게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등 5개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교류협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로써 교류협력 관련 규제 총 40건 중에서 14건이 폐지되고 15건이 개선되었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광객의 북한 방문절차를 간소화하는 '금강산관광객 등 북한방문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제정(11.16)하였다.
1999년에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제정(1999.10.21)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민간기업 등에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1999.5.18)하여 협력사업 승인 신청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남북교역대상물품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1999.8.16)하여 반출·반입 승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위탁가공용 물품의 반출·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반출·반입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금강산관광이 외국인관광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을 개정(1999.5.28)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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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정비의 주요 내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남북한간을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의 과세특례(면세) 준용(1998.10.23)
- 방문기간 연장승인제한 및 재외국민 방북결과보고 폐지, 증명서 발급·재발급 절차 간소화, 교역당사자 지정 및 교역에 관한 사항보고 폐지,승인품목 축소, 반출입 변경승인절차 간소화 등(1998.12.31)
◆ '국내기업 및 경제 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개정
- 북한사무소의 상주기간 제한(3년)및 별도의 연장승인 폐지(1998.12.31)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제정
- 남북한 왕래자가 승인을 받아 휴대할 수 있는 품목을 명확히 하고 휴대금지품목을 축소(1998.12.31)
- '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검사 및 반출입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를 통해 동 규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조정(1999.5.28)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개정
- 협력사업자·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 도입(1998.5.12)
-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인 사업계획서에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규정(1999.5.18)
◆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 반입승인대상품목 조정, 위탁가공용 설비·원부자재의 반출입절차 간소화, 반출입 관련 서식의 근거 마련 등(1999.8.16)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
-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변경신청, 손실보조약정 변경신청,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조건 변경신청, 북한원화매매 신청,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사전협의절차 폐지(1998.12.31)
- 남북주민간 왕래지원자금 신청,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신청 등의 신청서 2부를 1부로 축소(1998.12.31)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정
- 경제협력사업자금, 교역대상물품반출 및 반입자금,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반출자금의 일부(50%이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연6%의 금리로 대출(1999.10.21)
- 대출자금별 기본요건, 융자조건, 우선 지원대상 및 융자제외대상 규정
◆'금강산관광객 등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제정·개정
- 금강산관광객은 개별적인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인한 북한방문 승인공문만으로 방북('99.11.16)
- 금강산 관광선의 승무원 및 관광선 안내원은 수시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고, 승인기간 중의 북한방문 신고는 면제
- 금강산관광객의 북한방문신청서와 금강산관광신청서를 일원화(199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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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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