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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기본합의서 - 합의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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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8:01:10 조회: 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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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89년을 기점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이 실현되자 다급한 나머지 국내외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조치를 생존전략 차원에서 강구하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는 UN을 통한 체제보장을 위해 그동안 반대해왔던 남북한 UN동시가입(1991년 9월 17일)을 실현하고, 남한과는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2월 19일)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불가침' 합의를 이루어 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통해서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은밀히 추진했다.
북한이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하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킨 것은 국제환경 변화에 자극을 받은 결과였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체제위기의식, 흡수통일 공포증,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의 심화 등으로 북한은 현상유지나 평화공존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초의 남북대화는 그 이전의 남북대화와는 확연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북한이 유리한 협상환경을 이용하여 공세적으로 '남조선 혁명'전략의 일환으로 남북대화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1990년대 초의 남북대화는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이 수세적 입장에서 '체제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남북고위급회담에 호응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근본적인 변화와 남북한 국력격차의 심화 등 협상환경의 변화는 협상의 본질을 변화시켰고 협상전략의 변화를 초래했던 것이다. 북한이 남북 기본합의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흐름에 기인한 것이다. |
2013-10-30 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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