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기본합의서 - 합의배경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01:10   조회: 479   
북한은 1989년을 기점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이 실현되자 다급한 나머지 국내외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조치를 생존전략 차원에서 강구하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는 UN을 통한 체제보장을 위해 그동안 반대해왔던 남북한 UN동시가입(1991년 9월 17일)을 실현하고, 남한과는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2월 19일)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불가침' 합의를 이루어 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통해서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은밀히 추진했다.

북한이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하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킨 것은 국제환경 변화에 자극을 받은 결과였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체제위기의식, 흡수통일 공포증,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의 심화 등으로 북한은 현상유지나 평화공존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초의 남북대화는 그 이전의 남북대화와는 확연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북한이 유리한 협상환경을 이용하여 공세적으로 '남조선 혁명'전략의 일환으로 남북대화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1990년대 초의 남북대화는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이 수세적 입장에서 '체제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남북고위급회담에 호응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근본적인 변화와 남북한 국력격차의 심화 등 협상환경의 변화는 협상의 본질을 변화시켰고 협상전략의 변화를 초래했던 것이다. 북한이 남북 기본합의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흐름에 기인한 것이다.
2013-10-30 18:01:10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98
  남북경협 - 품목별 반입·반출현황(2003)   NK조선     2013-10-30   393
197
  남북경협 - 교역업체 및 교역품목 현황   NK조선     2013-10-30   372
196
  남북경협 - 평가와 전망   NK조선   -   2013-10-30   330
195
  남북교류협력 - 개요   NK조선   -   2013-10-30   357
194
  남북교류협력 - 법·제도의 정비   NK조선   -   2013-10-30   403
193
  남북교류협력 - 인적교류   NK조선     2013-10-30   362
192
  남북교류협력 - 물적교류   NK조선     2013-10-30   354
191
  남북교류협력 - 사회·문화교류 (1)   NK조선   -   2013-10-30   763
190
  남북교류협력 - 교통로 개설   NK조선     2013-10-30   327
189
  남북교류협력 - 통신망 연결   NK조선     2013-10-30   365
188
  남북기본합의서 - 개요   NK조선     2013-10-30   363
187
  남북기본합의서 - 합의배경   NK조선   -   2013-10-30   479
186
  남북기본합의서 - 채택과정   NK조선     2013-10-30   985
185
  남북기본합의서 - 성격   NK조선   -   2013-10-30   954
184
  남북기본합의서 - 의의   NK조선   -   2013-10-30   467
183
  남북단일팀 - 개요   NK조선     2013-10-30   370
182
  남북단일팀 - 주요 일지   NK조선   -   2013-10-30   348
181
  남북단일팀 - 구성 사례   NK조선   -   2013-10-30   449
180
  남북단일팀 -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 남북단일팀 무산   NK조선   -   2013-10-30   377
179
  남북연석회의   NK조선   -   2013-10-30   41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