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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기본합의서 -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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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8:00:23 조회: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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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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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준교수는 남북합의서 채택 당시 의의를 "첫째, 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이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한반도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 둘째, 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추구해 온 입장과 이익을 함께 규정하여 양측간에 공동이익의 모색을 가능하게 했다.
셋째, 남북이 이 문건을 채택하고 그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종의 협상창구와 기구들을 출범시킨 것은 평화, 협력 및 합의의 '과정'을 제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안병준, "남북 기본합의서후의 남북한 관계와 평화체제," 통일문제연구, 제4권1호(1992년 봄호),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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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이래 최초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책임있는 당국간의 회담을 통해 1민족 2체제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한 당국이 추구해 온 입장과 이익간에 공통점을 규정한 최초의 합의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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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이익의 공통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임동원 당시 고위급회담 대표는 "1990년대 초의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이 최초로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을 시도하여 성공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남한은 북한을 적으로서가 아니라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원했고, 체제위기에 처한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원했다.
따라서 일방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상대방의 손실을 초래하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이익을 원하나 쌍방에 모두 득이 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포지티브섬게임을 시도한 협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고 자평했다(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곽태환 외 공저,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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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uw/dispatcher/exp_index.html
고유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추진방향,"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7주년 및 통일부 창설 30주년 기념 세미나, 1999.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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