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베를린선언 - 4대 과제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17:51   조회: 370   
1. 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회복 지원

◆ 북한경제의 현황 및 지원 필요성

북한경제는 최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 부족, 사회기반시설의 노후, 농업 생산성의 저하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경제난은 한반도 내에 새로운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경제는 자력에 의해 회복하는데는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바,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남북경제 교류협력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실질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북한경제의 회복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남북간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번 선언은 남한정부가 북한당국이 요청해 오면 농업구조개선 지원을 비롯하여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에도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 대북 경제지원 과제

- 농업구조 개선 지원
북한 식량난은 자연재해에서 비롯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영농 투입요소의 부족, 비효율적인 영농방식 등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이다. 현재 식량은 매년 200만t 가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최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식량난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일회성·단기적 식량지원 보다는 농업구조 개선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료·농약·농기구 등 영농자재 지원과 관개시설 개선·영농기술 등 농업구조 개선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 교역 및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회복 지원
단순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북한에 필요한 물품·자본·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출산업을 육성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을 국제시장경제에 편입시키고 외화를 벌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체제의 변화와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다.

-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원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 시설은 북한경제회복의 중요한 애로 요소이다.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없이는 경제회생이 불가능한 것이다. 경제회복에 필요한 외자유치도 사회간접시설 확충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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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주요 간접자본 실태

전력 : 총 생산량('98년) 170억kWh: 우리의 경상북도 전력소비량(207억kWh)보다 낮은 수준
수송망('99년말 현재) : 철도 총연장- 5214km (98%가 단선철도)
도로 총연장 : 2만3407km (포장률 10% 미만)
고속도로 총연장 : 682km (7개 노선)

※ 북한당국이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선포했으나, 외자유치에 실패한 것은 주로 사회간접 시설의 미비로 외국기업이 투자를 회피해왔기 때문(총외자유치 목표 : 70억달러, 투자유치실적 : 1억40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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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의 추진 필요성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통일의 조속한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사회·문화·심리적으로 큰 충격과 부담을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평화의 토대위에서 상호 호혜적인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세기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냉전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상존하고 있는 상호 위협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긴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한반도 냉전 종식과 평화정착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베를린선언을 통해 재천명한 것이다.

◆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추진방안

남북 당사자간 실질협력관계의 구축은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의 핵심요소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도발의지를 근본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의 경제난, 그리고 이에 따른 체제불안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잠재적 불안요소이다. 탈냉전의 흐름속에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남한과 주변국들의 대북정책을 이른바 압살정책으로 이해, 체제생존 차원에서 대결정책을 고수해오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간 화해협력의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이 체제붕괴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 타개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일은 물론, 기타 모든 나라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권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가입 지원, 남북간 교역과 경제협력의 적극 추진 및 대북지원의 꾸준한 전개 등)

◆ 북한의 호응 유도

한국의 대북포용정책과 포괄적 접근은 평화의 토대 위에서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이루어 가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남북간 화해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당국간 대화재개, 대북지원, 남북간 교류협력, 특히 경협 적극 추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제의 등은 그 일환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포괄적 접근 즉,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주변환경 조성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미·북 회담, 일·북 수교 회담 등도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베를린선언은 이 같은 우리의 제의와 노력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의심없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토대 위에서 남과 북이 상호 실리와 민족의 복리를 도모해 나가기를 촉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이산가족문제 해결

◆ 이산가족문제의 당위성과 시급성

가족간 상봉·재결합은 가장 초보적인 인도주의 문제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만 이산가족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민족과 인류의 비극을 종결짓는 역사적 과업이다. 더욱이 많은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어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조속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과제이다.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 이산가족문제는 50여 년이 지났고 세기가 바뀐 만큼 남북이 열린 자세로 해결해 나갈 때가 됐다고 보며, 이산의 이유나 원인, 정치적 고려를 떠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당국 및 적십자간 회담 개최를 추진한다.

- 당국간 합의를 통해 최소한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의 제도적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의 상봉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해 노력

4.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

◆ 남북대화의 필요성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양측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기 위한 제반요소에 합의했다. 남북간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 과정인 것이다.

기본합의서 이행은 분야별 공동위원회, 즉 남북대화를 통해 협의·실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속한 남북대화의 실현과 기본합의서 이행은 쌍방의 최고 당국자가 약속한 사항이다.

남북대화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의 기본요소이기도 하다.

◆ 특사교환을 통해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

쌍방 정상간 특사교환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함으로써 그 핵심사항을 규정한 문서인 기본합의서 이행을 유도한다.

나아가 특사교환을 실현함으로써 남북 정상간 대화를 유도하여 남북간 정상회담으로 발전 도모한다.

◆ 특사교환 성사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한반도 문제 전반이 논의될 수 있다. 기본합의서에서 확인한 남북간 정치·군사적 화해와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의 확대 방안을 비롯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인도적 차원의 문제, 기타 남북간 현안문제 등이 논의되어질 것이다.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우리가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하는 맥락에서 나온 만큼 북한의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지원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013-10-30 1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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