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북방한계선(NLL) - 한국정부 입장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16:21   조회: 251   
NLL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크게 두가지로 간추려진다.

첫번째는 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실효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 정전협정 및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 쌍방간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해상경계선의 획정이 필요할 경우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합의사항에 따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NLL이 실효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은 다시 ▲역사적 ▲현실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역사적 타당성

NLL은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되었지만 설정 이후에는 줄곧 남북한의 무력을 분리함으로써 해상충돌을 막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 군은 NLL 설정이후 월선을 엄격히 금지해 왔으며, 북한 역시 가끔씩 월선하기는 했어도 대체로 이 선을 지켜왔다.

북한의 간헐적인 문제제기를 고려할 때 NLL이 국제법적으로 완전한 해상경계선으로 고착됐다고 할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이 선이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선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현실적 타당성

NLL은 만약 이 선이 없을 경우를 역설적으로 상정할 경우 준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현재 북한은 서해 5도 근해 전체와 나아가 경기만(灣)을 남서쪽으로 가로지르는 새로운 해상 군사분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은 과거 정전협상 당시부터 3해리만을 연해수역으로 보아 서해 5도와 인접하는 북한지역 모두에 대해서도 3해리까지만 인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라고 규정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NLL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선이 역사적으로 준수돼온 선이고 지난 46년간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므로 북한도 NLL의 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유엔사도 북한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기존 NLL이 실효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점, 어떠한 이유로든 북측이 NLL을 넘는 것은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만약 NLL이 무시될 경우 쌍방간의 해상경계 영역이 모호해짐으로써 양측 함정 및 항공기간의 조우가 잦아지게 됨은 물론 북한의 각종 침투선박의 항해가 용이해져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북방한계선이 유지되고 인정돼야 한다.

◆ 국제법적 타당성

NLL은 국제법적으로 정전협정과 국제해양법에 입각하여 설정된 선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NLL은 정전협정이 양측의 심각한 견해 차이로 규정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재규정된 것으로서, 정전협정의 제 원칙에 완전히 부합된다.

또한 NLL은 국제해양법상 중간선 원칙을 비교적 충실히 지키면서 설정되었다. 즉 서해 5도와 북한 지역 사이의 대략적인 중간점을 좌표로 설정하여 이를 연결한 선이다.

다만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의 폭이 47마일로서 해양법상 24해리를 넘을 수 없다는 국제법학자들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근의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24해리를 훨씬 초과하는 영해 직선기선을 설정한 바 있다.

만약 이 선이 끊어질 경우 서해 5도의 좌측 부분, 즉 백령군도와 연평도가 완전히 고립되어 그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사적 견지에서 이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 군사적 필요에 의한 이같은 예외적 설정은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는 남북한간에 협의해야 한다는 두 번째 입장 역시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이며 ▲국제법 정신에도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 남북간 논의는 합의 사항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해상 불가침경계선에 관해 남북한간에 계속 협의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부속합의서 10조).

북한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상태라고 이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북한은 1992년 11월부터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일체의 남북 대화를 거부해 오고 있으며, 극히 부분적으로만 당국간 대화에 응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이 원인 제공자인 군사공동위 불가동 문제를 이유로 남북한간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 남북간 논의는 국제법 정신에도 부합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정전협정의 연장선상에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정전협정의 수정 증보관련 조항(제61항)에서 볼 때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책동과 배치가 된다. 또 북·미 평화협정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진다고 할 때에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전협정을 완전히 대체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은 관련국 정부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전쟁종결조약, 즉 강화조약의 요건이기도 하고, 정전협정 제60항에 의한 정치회담 규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법리 및 사실상 6·25전쟁의 당사자이며, 1953년 8월의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평화협정을 체결할 정치회담의 당사자로 지정되어 있다. 1954년의 제네바 정치회담이나 1997년 이래 개최되어온 4자회담에서 우리가 주된 당사자라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2013-10-30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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