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공산화개혁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6:31:47   조회: 533   
해방 이후 북한의 첫 정권기구로 등장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아래 단행한 일련의 개혁조치를 일컫는다.

1946년 2월 8일 김일성 주석을 위원장으로 하여 출범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법령,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 주요산업 국유화법령 등을 잇달아 제정, 선포하면서 장차 사회주의체제로 진입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본 틀을 갖췄다.

이후 북한은 6·25전쟁 직후인 1954년 4월부터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국유화에 착수, 1958년 8월 이를 마무리했다. 북한에서 '민주개혁'은 식민지적, 봉건적인 낡은 사회제도를 청산하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조치로서 실시된 것이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된 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2월 23일에 일제 잔재청산, 국내 반동세력과의 투쟁, 중요산업의 국유화와 개인 상공업의 장려,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의 실시, 8시간 노동제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개조 정강을 발표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5일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여 공산화개혁의 서막을 열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이른바 민주개혁을 단행하면서 먼저 토지개혁에 착수한 것은 당시 북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농민문제이며 농민문제의 핵심은 토지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토지개혁을 통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취약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져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북한의 사회경제 상황을 보면 전체 주민의 74.1%가 농민이었으며, 농가 호수 가운데 4%에 불과한 지주가 총경지 면적의 58.2%를 점유하고 있었다. 또한 총농가의 약 70%가 빈농 또는 고용농이었으며 자작농은 25%에 불과했다.

토지개혁은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 하에 이루어졌다. 5정보 이상의 토지소유자를 지주로 규정해 이들의 재산을 무상 몰수했는데 토지개혁의 결과 지주계급은 완전히 사라지고 부농층이 약화됐으며, 빈농과 중농이 농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몰수된 토지는 총경지면적의 52%에 이르렀고 지주의 토지는 약 80%가 몰수되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20~3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북한은 전 사회적으로 토지개혁 캠페인을 벌여 개혁의 열기를 높인 뒤, 빈농을 중심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1946년 6월에는 8시간 노동제를 규정한 노동법령, 7월에는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었다. 또 중요산업 국유화법령이 공포되어 일본인과 민족반역자가 소유한 공장 회사와 주요 산업이 국유화되었다.

주요 산업의 국유화는 그 뒤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앞서 이끈 부문이라는 점에서 토지개혁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결국 북한은 이른바 '민주개혁'을 완수하고 식민지 경제구조를 철폐하여 '민주기지'를 세우려 했던 것이다. 또한 소련군이 진주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북한에서 혁명을 먼저 완수하고 아직 해방되지 못한 남한 지역을 나중에 해방시킨다는 이른바 민주기지론에 입각해 해방정국에 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3-10-30 1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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