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의 황폐산림 실상과 향후 대북 산림복구 지원방향
 닉네임 : NK조선  2014-10-07 14:13:07   조회: 3462   
 첨부 : 북한의 황폐산림 실상과 향후 대북 산림복구 지원방향.pdf (607392 Byte) 
/출처 - KDI 북한경제리뷰


북한은 국가를 형성하던 초기부터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과 지하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구상하였다. 일제 식민지시대와 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된 사회 제반 시설을 복구하고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극대화시켜 이용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을 국유화하고, 국가와 사회조직이 산림 조성 및 이용⋅관리를 담당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산림경영을 ‘임업’과 ‘산림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경제계획 및 경제정책의 한 부분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의 산림 조성⋅관리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고, 부족한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사지에 다락밭 개간을 장려하면서 산림의 파괴가 가속화되었다. 더욱이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극심해지면서 생계를 위한 뙈기밭 개간의 확대와 무분별한 땔감 채취에 의해 일어난 산림의 대규모 파괴를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복원할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과거 목재생산 중심의 전통적인 산림경영 방법에서 벗어나 국토환경 보호를 위한 산림관리 방법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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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14: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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