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상황과 인도적 지원의 정책적 효율성 평가:
시계열 분석을 통한 이해와 규범적 처방의 제안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북한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에 대한 원인론과 대책에 있어서는 이념적으로 대립된 주장이 남남갈등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북한의 인권현상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경험분석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 권리나 시민의 자유권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권을 인권문제의 핵심주제로 다루어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자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1)북한의 경제개발, (2) 남한의 인도적 지원, 그리고 (3) 중국으로 부터의 지원 또는 무역을 포함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은 4년의 시차를 두고 인권상황의 개선에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통계적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의 원인의 내인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남한의 인도적 지원도 4년의 시차를 두고 통계적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탈북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전달되는 과정에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탈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또는 무역은 북한인권에 대해서 즉각적이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남한의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면 이에 대한 부족분을 중국이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위기를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