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분석] ‘중국 북한포기론’의 실체와 그 해석
 닉네임 : NK조선  2014-02-12 11:09:38   조회: 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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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쥔성, 중국 최대국익은 ‘北포기’ 아닌 ‘北에 대한 中영향력 유지’
-왕쥔성, ‘한반도 안정’은 ‘북한이 중국 영향력 아래 있음’으로 비롯
-中, ‘북한포기’언급은 중•북 간 ‘순치관계’ 아닌 ‘종속관계’를 위한 요구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최근 공개한 ‘2014년 아시아 • 태평양 지구 발전 보고서’에서 왕쥔성 사회과학원 보조연구원이 작성한 ‘전쟁의 먹구름에 휩싸인 2013년 한반도 형세’글로 비롯된 중국의 ‘북한 포기론’이 연일화제가 되어 언론방송이 지난 한 주간 톱기사로 도배할 정도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순치관계’로 표현하던 중국의 공식적인 관련 연구기관이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한반도 문제를 상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언급한 것을 공개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듯이 마치도 중국정부가 실제로 북한을 포기하려는 지에 대해 객관적인 의문을 가져야 하며, 실제로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인 북한포기에 대한 현 시진핑 정부의 정답이 될 확률이 과연 몇 퍼센티지에 이를지에 대한 정량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에 공개된 실제 배경에 대해 조심히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방침을 공개하는 창구로서 거대한 국가 출연 연구기관인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이 기관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구 발전 보고서>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정치, 경지, 군사, 외교 등 분야를 나누어 약 15~20명의 연구원이 각 분야별 세부 주제를 나누어 공동 집필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왕쥔성(王俊生) 연구원(중요한 대외방침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진급 연구위원이 아님)의 ‘북한 포기론’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작성된 보고서에서 14~20 연구원들 중 1명이고 더욱이는 나이가 34살인 개별적인 한 학자의 연구결과이다. 즉 정작 중국 내에서는 사회과학원의 <아시아 • 태평양 지구 발전 보고서>가 화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왕쥔성연구원의 소위‘북한 포기론’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과거 왕쥔성 보조연구원의 학술논문이나 칼럼, 유관 언론인터뷰 등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북한 포기 가능성(사실은 북한정권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언급은 일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왕쥔성 보조연구원이 주장하는 중국의 최대국익은 ‘북한 포기’가 아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분석 종합된다.

왕쥔성 보조연구원은 바로 언론에서 회자되는 <동북아 다자간 안전보장 협의체의 진전과 출로(东北亚多边安全机制:进展与出路)>라는 학술논문을 통해 동북아지역내의 다자간 안전보장 협의체 구축은 북핵문제 해결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협의체는 북한 핵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구축되기 어렵다. 협의체가 구축되더라도 어떠한 형식의 협의체이든 북한에 의해 소위 ‘협박외교’의 도구로 이용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6자회담을 통해 검증된 결과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며 “동북아의 안전 환경개선의 중요 요소는 북핵 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북한의 국내 환경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양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에)영향을 주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은 북한이 에너지와 경제적 보장을 받는 반면 비핵화에 대한 액션은 취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며, 심지어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전보장 협의체 구축에서 북핵문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북한 정권을 포기하거나 경고하는 경우) 리스크는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결론지으며 사실상 중국의 최대 국익은 여전히 북한과의 ‘순치관계’유지 혹은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 하에 있을 때 안정적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의할 점은 정권과 주민을 나누어 보지 않고 현 북한을 통칭적으로 현 정권을 염두에 두고 논했다는 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는 남한 정부가 중국의 대북이익관계를 오해하지 않도록 대남 전략과 정책을 잘 펼쳐야 함을 강조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또한 왕쥔성 보조연구원은 지난 2013년 5월 24일 중국 언론 봉황넷에 기고한 최룡해 방중관련 칼럼(特使访华,朝鲜做了一次正确选择)에서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최룡해 특사 중국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고위급 관료를 특사로 중국에 파견 한 것은 스스로 잘 못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이 빨리 중국과 소통 및 협조를 강화하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는 장차 제어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 들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최대 국익인 ‘한반도 안정’은 사실상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으로 비롯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중•북 관계를 ‘脣齒관계’에서 일종의 ‘종속(從屬)관계’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을 하였다. 즉 에둘러 중국 정부의 현 대북정책의 핵심목표가 무엇인가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한편, 왕쥔성 보조연구원은 지난 2013년 5월 21일 북경석간신문과의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 관련 인터뷰에서 “한국은 북한에 기자가 없는 관계로 한국 발 북한 기사는 대부분 추측 또는 첩보위성 정보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고, 더욱이 한국 언론 특성상 종종 불확실한 정보를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당시 한국 안보부서에서 제기한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부인하는 한편 “우리(중국)는 적극적인 여론 환경을 조성하여 북한이 대외적으로 적극 발전 할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한다”며 중국의 북한 정권 유지와 안정을 도모하려는 대북 정책원칙과 그 역할에 대해 표명 한 바가 있다.

본지 조사에 의하면 중국 사회과학원 왕쥔성 보조연구원은 1980년 생으로 올해 34살의 젊은 학자이다. 2009년에 중국 사회과학원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활발한 학술연구 활동을 펼쳐오며 주 연구 분야는 ‘동북아 지역 안전(한반도안전에 중점)’과 ‘중국외교 전략의 이론과 실천’이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술 저서 2편, 학술논문 24편 등 다수의 저작들을 가지고 있는 유능하지만 아주 젊은 초(初)학자이다.
중국의 최대 싱크탱크에 동북아지역 안전과 국제관계 학계에 북한포기에 대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이러한 ‘젊은 바람’이 불고 있음은 장차 북•중 관계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전체적인 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의 북•중 관계는 우리가 ‘북한포기론’을 논하기 전에 중국 정부가 논할 정도로 큰 변화가 아직은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환경을 우리(대한민국)가 직접 주도하여 북한관련 주요 관계국인 중국과 미국을 조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오히려 우리는 이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이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진행되는 등 절호의 한·중관계의 급진적 발전을 기회로 우리가 과연 중국의 북한정권 포기에 어떤 이해관계를 통한 이익을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을 내놓을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

중국은 예로부터 적당한 이해관계보다 금전적 이익관계를 더 중요히 여기는 한(漢)족이 대부분 모든 국내 및 대외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과연 한반도의 평화적 남한 주도의 통일이 중국 정부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대차대조표와 실익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언론 및 방송기관들도 올바른 대북정책을 인지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희망적 기대로 북한과 중국을 우리의 이익관계에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주 모일보와 방송상 등 메이저 언론이 中사회과학원 <2014년 아 • 태 지구 발전 보고서>에서 중국의 “북한 포기 가능성”내용을 보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분석을 내놓았으나 대략 25개 언론사는 “중국의 북한 포기”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여 지난 주 3일 간 “중국의 북한 포기”관련 기사를 내놓음으로 마치 중국의 대북정책 노선에 큰 변화가 일어 난 것 같은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보고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가며 이에 대한 분석을 함께하며 우리의 대북 및 대중 정책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많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참조 :
2013/05/21(북경석간신문)
http://bjwb.bjd.com.cn/html/2013-05/21/content_75231.htm
2013/05/24(봉황넷)
http://news.ifeng.com/opinion/politics/detail_2013_05/24/25669996_0.shtml
2013/12/10(북경석간신문)
http://www.takefoto.cn/?action-viewnews-itemid-56257
왕쥔성 프로필 http://iaps.cass.cn/news/404781.htm
<2014년 아태지역발전보고>
http://news.163.com/13/1227/03/9H2PS7T100014AED.html


/출처 - http://www.nksis.com 이윤걸 기자
2014-02-12 1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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