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개성공단 10년 평가와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의 모색
 닉네임 : NK조선  2013-11-22 10:25:03   조회: 4892   
□ 분석결과
○ 개성공단 10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성공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에 의한 ‘정치/군사리스크’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최대 장애임
○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을 통해 여러 비경제 장애요인들을 제거해야 함
○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제도에 의한 개성공단 운영의 국제규범화가 필요
○ ‘남북합의법’에 의거, 남북공동경제특구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기

□ 정책제안
○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대북정책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확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중앙정부: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기업자율책임제, 남북합의법제 시도
- 경기도: 통일지향 남북경협 모델 추진
○ 경기도가 추진 중인 파주평화공단 조성 방향
- ‘통일경제특구형’의 좋은 예로써, ‘남북경제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는 경협 방식
- 파주평화공단을 남북이 경제통합으로 가는 파일럿(pilot)형 특구로 설정

자료 원본을 캡쳐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http://www.gri.re.kr/
2013-11-22 10:25:03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9
  북한의 경제변혁 경로 시나리오   NK조선     2014-04-10   4948
18
  2013년도 러시아 대북 수출동향 분석   NK조선     2014-04-09   4355
17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NK조선     2014-04-08   4593
16
  핵안보 취약고리의 방지: 연성/경성 거버넌스를 위한 전략   NK조선     2014-04-08   4766
15
  탈북여성 일 · 가정 양립 실태 연구   NK조선     2014-04-04   4476
14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 미국의 세계전략 조정과 한국의 선택   NK조선     2014-04-01   4693
13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폐회   NK조선     2014-03-26   4873
12
  2013년 중-북한 교역현황   NK조선     2014-03-20   5129
11
  통일을 위한 준비: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NK조선     2014-03-19   4939
10
  [2014-02] 2014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대안의 모색   NK조선     2014-03-19   4762
9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분석 및 평가   NK조선     2014-03-18   5154
8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배경과 과제   NK조선     2014-03-18   4303
7
  통일비전과 통일담론의 확산   NK조선     2014-03-17   4210
6
  5·24 조치, 장성택의 처형 그리고 북한경제의 딜레마   NK조선     2014-03-05   5228
5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NK조선     2014-02-27   5149
4
  북한의 음성적 매매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최근 동향   NK조선     2014-02-27   5263
3
  김정은 체제하 북한정세 변동 시나리오와 신뢰프로세스 이행전략   NK조선     2014-02-14   5340
2
  [분석] ‘중국 북한포기론’의 실체와 그 해석   NK조선     2014-02-12   5262
1
  북한, 경제난관 해결 위해 정치범수용소 이용   NK조선     2014-02-10   4880
0
  [EAI 오피니언 리뷰] 여론으로 본 2014 정국 전망   NK조선     2014-01-29   4950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