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개성공단 10년 평가와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의 모색
 닉네임 : NK조선  2013-11-22 10:25:03   조회: 4853   
□ 분석결과
○ 개성공단 10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성공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에 의한 ‘정치/군사리스크’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최대 장애임
○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을 통해 여러 비경제 장애요인들을 제거해야 함
○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제도에 의한 개성공단 운영의 국제규범화가 필요
○ ‘남북합의법’에 의거, 남북공동경제특구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기

□ 정책제안
○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대북정책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확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중앙정부: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기업자율책임제, 남북합의법제 시도
- 경기도: 통일지향 남북경협 모델 추진
○ 경기도가 추진 중인 파주평화공단 조성 방향
- ‘통일경제특구형’의 좋은 예로써, ‘남북경제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는 경협 방식
- 파주평화공단을 남북이 경제통합으로 가는 파일럿(pilot)형 특구로 설정

자료 원본을 캡쳐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http://www.gri.re.kr/
2013-11-22 10:25:03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9
  [EAI 오피니언 리뷰] 여론으로 본 2014 정국 전망   NK조선     2014-01-29   4914
18
  북한의 인권상황과 한국의 인도적 지원의 정책적 효율성   NK조선     2014-01-20   4607
1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과제   NK조선     2014-01-08   5441
16
  태국과 북한간 교역 동향   NK조선     2014-01-06   4857
15
  2013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변화: 미·중·일·북 호감도 및 국가관계 평가   NK조선     2013-12-31   5048
14
  2014 연례 정세 전망   NK조선     2013-12-31   4735
13
  [국회공청회] 북한영유아 지원관련 법률안에 공청회 자료집   NK조선     2013-12-16   4577
12
  이집트 對 북한 수입 동향   NK조선   -   2013-12-10   4513
11
  2014년 북한: 전망과 전략 - 북한 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   NK조선     2013-11-26   5461
10
  개성공단 10년 평가와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의 모색   NK조선   -   2013-11-22   4853
9
  탈북자 재입북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NK조선     2013-11-19   4611
8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와 우리의 책무   NK조선     2013-11-07   4433
7
  북한, ‘핵 딜레마’에서   NK조선     2013-11-07   4353
6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0월   NK조선     2013-10-31   4247
5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의 평가와 향후과제 -구두보고를 중심으로-   NK조선     2013-10-24   5229
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2013   NK조선     2013-10-24   4697
3
  개성공단과 중소기업: 현황과 전망   NK조선     2013-10-24   4567
2
  개성공단의 군사⋅안보적 함의   NK조선     2013-10-24   4596
1
  유엔 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NK조선     2013-10-24   4888
0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의미와 과제   NK조선     2013-10-24   4191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