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3. 10. 29
요 약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
선을 새로운 혁명노선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두고 1990년대 후반 선군시대가 개막되면서
줄곧 견지해 온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으로부터 탈피한 경제건설에 방점을 둔 노선이라는
평가와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존 노선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병진노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에 자원을 분산시킬 여력이 없고, 핵무력 건설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부로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을 유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도 병진노선
의 수행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 - KID < http://www.kdi.re.kr/ >
자세한 내용은 KID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