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물가와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식량 배급제를 폐지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그 의미와 향후 북한 경제에 미칠 여파에 새삼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보도는 아직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물가와 급여가 10-20배 올랐다거나 식량 배급제를 폐지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 당국이 농민시장 등 사경제(私經濟) 부문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생필품 등 주요 물자를 배급하거나 국영 상점을 통해 유통시켜왔지만 국영 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자가 만성적으로 부족해 최근 국영 부문과 사경제 부문 사이의 물가 격차가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이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이 펴낸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사경제 규모는 북한 국내총생산(GDP, 167억9000만달러)의 3.6%(6억10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80년 헝가리(3.4%)나 독일 통일 직전인 88년 동독(3.6%), 같은해 불가리아(4.1%)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사경제가 팽창한 상태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북한 권력의 주된 지지 계층인 군인이나 공무원, 노동자 등이 현실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어 체제 불안의 주요 요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북한의 물가.급여 인상이나 배급제 폐지는 국영 부문과 사경제 부문간의 가격 격차를 줄이고 군인.공무원.노동자 등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주된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조치는 다시 사경제 부문의 물가 인상을 유발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보 유통 속도가 느린 북한 사회의 특성상 북한 당국이 취한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신속하게 반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시말해 당분간 이번 조치로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북한 당국이 통제, 또는 제공할 수 있는 물자의 양에 달려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으로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에 화폐 공급을 무한히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물자 공급량을 늘려 대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식량 등 생필품 공급을 대폭 늘릴 수 없을 경우 지금까지 국영 부문 통계에 포함돼 있던 북한의 공장.기업소마저 생산품을 직접 시장에 내다파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일부 전문가들은 제기하고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