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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비상’ 총력 대응체제 돌입27일 도·시군 세무 책임자 한 자리에 모여 ‘대책 보고회’
김준기 기자  |  kkg366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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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7  15: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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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수 확보 대책 보고회'가 27일 개최됐다.

취득세 감면 연장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충남도와 각 시·군 세무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연말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세무부서 과장,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 등 60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하반기 지방세수 현황 보고, 세수 확보 대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확보된 지방세수가 지난해 수준을 크게 밑돌며 각종 도정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했다.

실제 지난달 말까지 확보한 지방세수는 연간 도 세수 목표액 1조900억원의 83.5% 수준인 86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42억원보다 9.1%가 적다.

이는 취득세 감면 연장(2013년 1월 1일∼6월 30일)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가 시행(2013년 4월 1일∼12월 말),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발표(2013년 8월 28일) 후 입법 등 후속 조치 지연에 따른 유상주택거래 감소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연말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연내 준공 가능한 건축물의 준공 및 취득세 납부, 이미 부과고지한 지방세에 대한 연내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납부 가능한 과세물건을 발굴한다.

또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도·시군 합동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시·군 세무부서 6급 1인당 고액체납자 5인씩 책임 징수도 추진한다.

   
 

보고회에서 김기승 도 세정과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일선 세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격려의 뜻을 전한 뒤 “올해는 내포 시대 원년으로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해이지만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3농혁신과 선진국형 맞춤형 복지 실현 등 당면 도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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