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지역 방위군은 자체적 통제 아래
일 자위대·미군 사령부 실질적 통합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추진은 미군이 주둔 중인 독일·일본에서 진행 중인 흐름과 상당히 다르다.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적군을 격퇴·제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떤 작전 지휘 체계가 효과적이냐가 우선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
‘우리 군대는 우리가 지휘해야 한다’는 자주(自主)의 논리가 패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보다 ‘가상 적’으로부터의 위협이 직접적이지 않은 독일·일본도 효율성 위주의 작전통제권을 유지하거나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독일, 미군이 주도적 역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집단방위체제와 연관돼 있다. 평시에는 각기 자기 나라 군대를 지휘하지만, 전시가 되면 NATO 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를 하게 된다.
어느 회원국이든 안보 위협을 느낄 경우 각국 군사 대표가 상주하는 NATO 군사위 협의에 부칠 수 있다. 군사위 의장은 선출제이므로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만 보면 군사위 산하 유럽동맹군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유럽동맹군사령관은 미군 장성이다. 미군 사령관이 동맹국(독일)의 동의를 받아 비상경보 발령, 군대 운용을 한다. 실질적으로는 미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이론이 거의 없다.
이런 지휘구조는 독일 통일(1990년) 이전이나 이후나 변화가 없다. 효율성 때문이다. 유사시 전쟁 승리를 위해 미군의 주도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와 다른 점은 회원국이 많아 협의체 형식을 띠고 있고, 독일 육군 중 야전군을 제외한 지역방위군은 독일의 자체 작전통제하에 있다는 점, 독일군 장성이 군사위 의장 등에 선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만약 독일군 장성이 군사위 의장이 되거나 북부유럽동맹군사령관을 맡는다면 작전통제에 관여하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 체제보다 독일군의 독자성이 조금 높은 정도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형에 가깝게 전환
미국과 일본은 3년여에 걸쳐 주일미군의 재배치 협상을 벌여왔다. 양국이 올해 5월 1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확정,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한미연합사 체제로 한발짝 다가왔다.
현재의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작전통제는 각각 이뤄지지만 ‘공동지휘소’를 통해 사전에 긴밀히 협의, 공동 대응하는 형식이다.
미일합의에 따라 주일미군의 재배치가 완전히 끝나면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사령부를 실질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양국군 사령부를 지리적으로 붙어 있게 배치함으로써 ‘통합사령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 육군과 육상 자위대의 지휘 일체화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미국 서부 워싱턴주의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개편한 통합작전사령부가 2008년까지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座間) 기지로 이전하고, 일본의 육상 자위대가 테러 대응을 위해 신설하는 중앙기동집단사령부(한국의 특전사령부에 해당)도 자마 기지로 들어간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작전통제 체계를 바꾸지는 않지만 통합사령부 개념이 됨으로써 정보·전력에서 절대 우세한 미국이 주도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최병묵기자 bmcho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