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측 “연합훈련 절차도 어찌할지 고민중”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미국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 부차관이 지난 달 13∼14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SPI 회의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미군의 전시 증원군 전개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전시 증원군 전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전개를 보장하는 것이냐’는 우리측 질문에 대해 당시 롤리스 부차관은 한반도 유사시 군사력은 압도적으로(overwhelmingly military power) 증원한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동맹이 약화돼 주한미군의 철수는 물론, 전시 증원군 전개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또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는 문서를 미측과 합의했으며 전시 증원군 문제도 현재 초안 형태로 양측 간에 실무합의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미 증원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이 구체적 작전계획을 설정해야 결정되는 문제”라며 “유사시 증원군 규모는 물론, 미군 항공기의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기존 연합전시증원연습(RSOI)나 독수리(FE)연습,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등과 같은 훈련 절차도 어떻게 할까 고민중”이라고 밝혀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이들 훈련의 형태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