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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법적 분쟁 해결…청주시 상고 포기법무부, 상고 포기 지휘서 청주시 전달 "실익 없다"
조합,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체처분 등 취소 절차
안전진단 D등급 판정…1894세대 랜드마크 재건축 '속도'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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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3  1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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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이 2년 법적 분쟁에 조합 측에 손을 들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2년 법적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 공익법무관이 청주시에 상고 포기 지휘서를 전달했다. 청주시 고문변호사 자문도 중대한 증거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상고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주민의견조사에서 해제 찬성 50%를 넘었으나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청주시가 종합적인 고려 업싱 대략적인 수치로 처분을 내린 재량권은 일탈·남용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분 등 모두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재건축 반대 토지 등 소유자 25.8%(278명)가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청주시에 접수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고시했다.

주민의견조사에서는 유효표 기준 토지 등 소유자 53.7%가 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고시'를 보면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2017년 4월 정비구역에 지정된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 해제 뒤 ▶청주시 해제기준 위법 무효 ▶해제신청 동의요건 불충족 ▶재량권 일탈 남용 등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986년 지어진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청주시와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 메뉴얼에 따라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바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 분석 등 4개 분야에서 당시 성능점수 51.16점에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이 결정됐다.

그동안 재건축 문제로 법적분쟁을 하는 동안 정착 안전문제는 뒷전으로 밀려왔다.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아파트 옥상과 벽에 콘크리트 중성화와 철근 부식, 크랙(균열), 누수누전까지 급격히 진행 중인 실정이다.

운천주공은 1986년 11월에 총 33개동 아파트 1천200세대와 상가건물 1동 27세대로 총 1천227세대로 준공했다.

조합 측은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8 일대 운천주공아파트 7만7천575㎡ 부지에 1천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계획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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