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계기 역대 장관 협의체 구성
역대 국방장관 중 일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 7일 오전 회동을 갖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갑자기 연기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관계자는 7일 “이상훈 전 장관 등 10여명의 역대 국방장관들이 오늘 오전 11시 회동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우려 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려 했지만 회동 일정을 9일 이후로 미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갑자기 회동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던 전직 장관들 가운데 일부가 휴가를 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대 국방장관들의 모임이 연기된 것은 지난 2일 간담회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추진에 대해 역대 장관들이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해 이튿날 기자회견을 통해 역대 장관들을 자극했던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수습에 나선 것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역대 국방장관들의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른 우려 표시에 대해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라는 언급을 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역대 장관들은 7일 회동을 갖기로 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윤 장관이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던 김성은, 이상훈 전 국방장관 등과 6일 전화통화를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일 윤 장관의 기자회견 후 역대 장관들과 오해가 많이 생긴 것 같아 윤 장관이 선배들을 폄훼하고자 했던 발언이 아니라는 취지의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안다”며 “몇 분과의 통화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윤 장관이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서 3명의 전직 국방장관들과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전시 작통권 문제는 실질 문제가 중요한데 본질을 떠난 문제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양측이 공감을 하고 본질 문제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회동 연기는 윤 장관이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역대 장관 중 한 분이 주도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역대 국방장관들이 이번 전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일종의 임의 협의체를 구성, 김성은(15대) 전 장관을 초대 회장에, 이상훈(27대) 전 장관을 간사에 각각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국방장관들의 협의체 구성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를 계기로 국방정책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7일 회동에는 지난 2일 윤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성은, 정래혁, 서종철, 노재현, 윤성민, 이기백, 오자복, 이상훈, 최세창, 이양호, 김동진, 이 준, 조영길 전 장관 외에 김동신, 이병태 전 장관 등 15명 안팎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성우회를 비롯한 안보 관련 보수단체들이 오는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역대 국방장관들이 9일 이후 회동을 가질지 아니면 윤 장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풀어져 상황을 지켜볼지 주목된다.
그러나 일부 역대장관들 가운데는 윤 장관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역대 장관들이 9일 이후 또 다시 회동을 가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