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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무상급식 합의안' 하향 반대…충북도 외면충북교육청 "민선7기 만료까지 합의 지역 상생교육과 합의 정신 훼손"
충북도 "재정 여건 악화로 경북 사례에 상대적 지원 많아"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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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7  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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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 충북도교육청 기획국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12월 충북도와 도의회, 충북교육청 3개 기관의 무상급식 합의안을 지역 상생 교육과 합의 정신에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할 것을 촉구했다../충북도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가 '무상급식 합의안'을 파기하고 예산 분담률을 하향 조정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하자 충북도교육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합의안을 도출한 지 3년여만에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반영 예산 238억원에 비해 40% 낮춰진 110억원을 줄여 올해 당초 예산안 127억원(초·중·고·특수학교)을 편성했다.

이종수 도교육청 기획국장은 "2018년 12월 충북도와 도의회, 충북교육청 3개 기관은 무상급식 합의안을 작성해 민선 7기가 만료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분담률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목적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합의안 파기에 충북도의 지역 상생 교육과 합의 정신을 훼손으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75.7%를, 도교육청이 24.3% 부담을 담고 있다.
 
예산 삭감으로 지자체가 부담할 식품비는 319억원으로 늘었고, 도와 시·군은 603억원 중 284억원이 부족하다.

충북도는 "경북도는 지자체 40%에 도교육청 60%으로 바뀐 사례로 재검토했으나 충북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위드코로나 지출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고 분담금 하향 조정 판단을 설명했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영유아(3~5세) 교육지원금 20억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어린이집은 도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고,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놀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도와 도교육청의 신경전이 무상급식을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충북 무상급식이 전국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충북 미래 교육을 위해 도의회 심의 전 제고할 것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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