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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87명 공개…136억원 체납개인 192명·법인 195곳…행안부 누리집·위택스 열람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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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7  1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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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387명에 대한 명단을 도 홈페이지 누리집에 공개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가 1천만원이상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8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는 세목별로 지방세 367명(개인 179, 법인 188)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명(개인 13, 법인 7))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이며,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을 공개한다.

도는 지난 3월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해, 사전안내와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87명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은 192명(56억원), 법인은 195개 업체(80억 원)이며, 시군별로 ▶청주시 160명(4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81명(39억원) ▶충주시 42명(19억원) ▶진천군 34명(9억원) ▶제천시 19명(4억원) ▶옥천군 15명(5억원) ▶괴산군 12명(3억 7천만원) ▶영동군 8명(2억 7천만원) ▶보은군 7명(1억 6천만원) ▶증평군 6명(3억 9천만원) ▶단양군 3명(2억원) 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260명(46억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이 64명(24억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28명(19억원), 1억원 초과가 15명(25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3천100만원 정도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12명(2억원), 3천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 7명(4억원), 1억원 초과가 1명(16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1억 1천300만원 정도다.

체납자 명단은 도 누리집 이외에도 각 시군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wetax)에도 상시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 중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1천946명의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성실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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