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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청주시의회 자치법규 입법예고제·개정 30건 의안접수…내달 9일 본회의서 확정
정책지원관 유사 인력 업무분장 '정원문제 해결'
의회사무처 직급체계 개선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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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6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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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가 출범 30년 만인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독립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나선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지방자치법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혼선을 빚던 지방의회가 구체적인 준비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방의회가 출범 32년 만인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청주시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조례·규칙 제·개정안 30건을 의안 접수 및 입고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안건은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갖고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11명의 실무협의회(의회 사무국장, 시의회·청주시 관련 팀장)를 구성·운영에 나선다.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12월 중에 인사교류, 이관사업 등 상호협력 협약을 할 예정이다.

의정활동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은 2022년까지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까지 2분의 1범위 내에서 채용할 예정이다.

일반임기제로 충북도의회는 6급 상당, 청주시의회는 7급 상당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정책지원관 자격기준은 이달 중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67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서 정책지원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사인력은 제도 도입 이후 업무분장 등을 거쳐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 사무처의 2급·3급 실·국장 신설 건의에 대해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자치법규 제·개정안 발의로 지방의회와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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