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경보통제기 선정을 위한 방위산업추진위원회 회의가 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렸다. 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윤광웅 국방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3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자청,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2일) 역대 국방장관 13명과 군 최고 원로인 백선엽(白善燁) 예비역 대장 등이 윤 장관에게 한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역대 장관들의 우려에 대해 “오래전 군 생활이나 장관을 하신 분들이 현재 우리 군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을 합의·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측은 2012년을, 미국측은 2009년을 목표연도로 제시한 상태다.
윤 장관은 “우리 군의 능력과 의지를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작전능력 향상 속도를 봤을 때 2012년이 되면 우리 군이 독자적인 대북 전쟁억제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주된 군사적 위협은 북한”이라면서 “우리 군 능력은 첨단화·현대화돼 있으며 우리의 능력을 자꾸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교하면 영원히 전시 작전통제권을 못 가져온다”고 했다.
윤 장관은 전시작통권 환수가 ▲주한미군 추가 철수 ▲미 증원군 규모 축소 ▲한미연합대비태세 약화 ▲한미동맹 약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을 일축했다.
윤 장관은 “한미 간 약정에 현재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유지하기로 명시했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한미동맹 미래비전 마련으로 양국 동맹이 한층 발전할 것”이라며 “목표연도가 정해지면 3년 정도 앞서 매년 가능한지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장관의 이날 반박 회견은 지나친 낙관론에 근거한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향후 5, 6년간 매년 국방비가 9.9%씩 증액돼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 등을 2012년이면 당연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상정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추가 감축과 더 나아가 완전 철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한미동맹엔 전혀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장일현기자 ihj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