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동 2호를 쏘아올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 인공위성사진. 발사 40여일 전에는 발사대 주변에 차량들이 눈에 띄나 발사 하루 전인 7월 4일에는 차량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사진은 일본 NTV가 단독입수한 발사 현장의 위성사진을 SBS가 최초로 공개했다./연합자료사진
지난달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1개월이 지난 현재 북한이 손에 쥔 손익계산서는 초라하기만 하다.
자위적 억제력 과시를 통해 미국을 압박해 금융제재를 풀어보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전혀 먹혀들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비난만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과 남한이란 후원자를 잃고 미국과 일본의 전방위적 제재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얻은 이득은 무엇일까.
굳이 북한이 얻은 것을 꼽는다면 북한 미사일과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미사일 발사 이후 미 의회 등에서 북한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양자대화로 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을 이 같은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와 이 속에서 양자회담이 가능하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요지부동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셈이다.
반면 북한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기만 하다.
우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그동안 든든한 지원세력이었던 중국과 남한의 도움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중국과 남한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직후부터 북한의 모험적 행동의 자제를 주문했지만 북한은 이를 외면했고 악화되는 국제사회의 여론 속에서 북한편을 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남한은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전달하면서 쌀과 비료 지원이 이뤄질 수 없음을 밝혔으며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일로를 치닫고 있다.
중국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평양에 급파해 북한의 비공식 6자회담 참석을 촉구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추가행동 자제를 요구한 대북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북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친구를 잃게 했다면 적에게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빌미를 제공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유엔 안보리에 유엔헌장 7조를 원용,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결의안을 제출했고 국내적으로는 대북선제공격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일본의 강경한 대북 분위기를 주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의 총리 후보 ’독주’분위기를 만들었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외교노선을 주창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은 총리 후보에서 사퇴하고 말았다.
미국도 대북협상론 보다는 강경론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의 목줄을 죄려는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 풀렸던 일부 대북제재조치가 다시 시행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강경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옥죄기 위해 각종 대북제재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방어(MD)체계를 향한 양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다 미사일 발사라는 군사적 움직임이 있고 난 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렸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은 이익 보다는 손실이 많은 손익계산서를 손에 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 조치를 통해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압박이 고조되는 시점에서는 움츠려 들었다가 유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외교무대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며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