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부터 40여년간 국방정책을 책임져온 13명의 前 국방장관들이 2일 윤광웅 국방장관을 만나 가진 간담회에서 전시 작전統制權을 2012년까지 환수한다는 정부 방침을 撤回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훈 전 장관은 윤 장관에게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작전권 환수 로드맵에 합의한다는 계획을 연기하라. 국방장관이 職을 걸고 대통령께 상황을 설명해서 勇斷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전 장관은 “작전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하기엔 정보戰力이 부족하다. 미국의 정보 지원을 받아야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고 했다. 다른 전직 장관들 역시 “지금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할 때인데 왜 거꾸로 가느냐”고 입을 모았다.

이상훈 전 장관은 간담회 後 “벨 주한미군사령관 면담을 신청해 놓았다. 벨 사령관을 만나면 한국 정부 얘기는 듣지 말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엔 김대중 정권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이 국회에서 윤 장관에게 “5~6년 안에 작전권을 거둬들일 자신이 있느냐”고 따졌다.

지난 40년에 걸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졌던 사람들 눈에는 한국이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自主의 명분에 휩쓸려 몇년 안에 작전권 환수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대부분이 철수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 상황과 대한민국 국군의 현재 능력에 비춰볼 때 한국 안보가 결정적으로 뒤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뒤에 홀로 남게 될 우리 軍이 그동안 미군에 90% 이상 의존해온 對北 군사 정보 능력을 어떻게 갑자기 갖출 수 있다는 것인지 하는 대비책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00만 군사가 대치하고 북한의 長射程砲 수천 門이 서울을 겨누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북한의 核·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더 증강됐다.

국민들은 사실이 이런데도 이 정부가 自主라는 선동적 구호 하나를 외치며 작전권 환수를 밀어붙이겠다면 더 이상 이 정부를 국가 安危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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