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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우종한의원, 건축물 안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증평군 도시화 '속도' 건축물관리법 분리·제정
안전 확보·체계적인 관리 '사고 예방'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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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0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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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한 증평군의회 의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은 우종한 의원이 10일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170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을 분리·제정하고 위임 사항과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건축물관리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안전진단 대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건축 조례는 수수료의 전자결제, 건축사의 업무대행 비용 현실화, 이행강제금 사항 등을 개정해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했다.

군은 2003년 개청 이후 3천449동(군 전체 8천697동)의 신축 건물이 들어서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고 있지만, 30년 이상 건물이 전체의 약 38%(3천278동)로 안전관리에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우종한 의원은 "조례안 제·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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