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대포동 2호의 파생형을 포함해 사정의 장거리화가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군사를 중시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며 선군정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주변 지역정세에 대해서는 냉전체제 붕괴 후에도 각지에 대립 구도가 남아있으며, 안보관이나 위협 인식도 국가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지난달 독도주변 해역에서 한국 해양조사선이 조사에 착수했던 점도 언급했다.
중국 부문에서는 군의 현대화 목표가 중국의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 지난 18년간 두자릿수 증가를 계속해온 군사비 증대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국의 국방비가 오는 2008년 일본의 방위비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군의 활동이 동중국해 등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한층 선명히 드러냈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불가결한 토대”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일미군 재편 계획이 신속하고도 철저히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