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은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고, 군사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군축(군축) 등은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긴장 완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성숙된 이후라야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북한도 최근 ‘강성대국(강성대국)’ 건설에 있어, ‘경제강국’ 건설을 사상·군사강국 건설 못지 않게 강조하고 있다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월 10일 정상회담 합의발표 직후 발족된 ‘정상회담추진위원회’는 기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멤버들로 구성됐으나, 국방장관만 빠지고 대신 청와대 경제수석이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도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매번 군 고위관계자가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는 한·미 연합방위체제 상징성을 감안해 합참의장 등이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군사문제도 중요 현안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일반 수행원’ 94명 중에는 국방부 관계자들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