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로란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면 또는 사실상 철수를 검토하는 이유로 “이라크戰전에 따른 미군병력 부족, 한국군 방어 능력 증강, 노무현 대통령이 촉발시킨 한국 내 反美반미정서, 북한엔 유화적이고 중국엔 호의적이며 일본엔 비판적인 한국정부 태도, 주한미군 전력증강비용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성”을 꼽았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이라고 했다. 핼로란이 제시한 시간표가 현재의 미국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외교·안보관계 변화는 핼로란의 보도 같은 작은 徵候징후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 학계 등에서 출발한 논의가 보다 대중次元차원으로 확대돼 누구나 느낄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사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해 버린 뒤다.
한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異狀이상 기류”라는 말이 무성해질 무렵 “한미동맹은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정면 부인했다. 그러고 3년이 흘렀다.
김희상 前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내부적으로 진행되던 한미동맹의 균열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국 대통령은 그때 사태를 誤判오판하고 있었거나 眞實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핼로란의 보도 말고도 주한미군 전면철수론에 이미 시동이 걸렸다는 증거는 곳곳에 드러난다.
주한 미 空軍공군은 최근 한반도 바깥으로 이동해 훈련하는 일이 잦아지고 그 기간도 길어졌다고 한다.
작년 8월 폐쇄된 매향리 空對地공대지 사격장을 代替대체할 사격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한 공군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옮길 수 있다던 미국의 주장이 현실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가 독립운동이라도 하듯 작전권을 2012년까지 되찾아 오겠다고 하자 미국은 “뭘 그때까지 기다리나, 2009년까지 가져가라”고 오히려 한국을 재촉하고 있다.
작전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주한미군은 한국을 떠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미연합사의 통합·신속·효율성이 지녔던 對北대북 抑止力억지력을 대체할 어떤 구체적 代案대안도 없다.
그렇게 대한민국 國防국방을 발가벗기고 ‘북한의 主體주체’와 짝을 이룬 ‘남한의 自主자주’를 상징하는 깃발로 휘두르기 위해 그저 작전권 환수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국방력을 갖춘 미국, 세계 제2의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일본, 방대한 地上지상 兵力병력에다 沿岸연안 海軍해군에서 大洋대양해군으로 뻗어 나가며 공군력 현대화까지 밀고 나가는 중국, 거기다 전통적 군사강국 러시아가 부딪치는 동북아의 생존경쟁에서 국민 세금 수백조원을 쏟아붓는 석기시대식 自主자주국방만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이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