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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내곡초 '컨테이너 교실' 파장 설치 중단내곡초 학부모 비대위 "의견 없이 일방 졸속행정"
김영미 청주교육장 '전원 동의' 논란…충북도의회 자료 요구에 '참석명단' 제출
학부모설명회서 "과밀 학급 감수하겠다"
충북교육청, 학부모 의견 수렴·모듈러교실 설치운영 현장 방문 추진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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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5  12: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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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내곡초등학교 앞에서 청주교육교육지원청의 컨테이너 교실 설치 사업 중단하라는 팻말이 줄이어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 내곡초등학교에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추진한 이동식 컨테이너인 '모듈러 교실' 설치 사업이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로 잠정 중단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충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식 도의원이 청주교육지원청에 요구한 학교운영위 동의 자료 제출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듈러 교실은 청주교육청의 학생 수요예측 실패로 학교 이전 1년만에 과밀 학급을 위한 급조된 해결방안이다.

내곡초 컨테이너 교실 결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충북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 내곡초 등에 모듈러 교실에 대한 불신으로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학교 증축이나 학교 신설로 보안해야 할 일을 편의를 위해 가건물인 컨테이너를 대체하는 것은 교육청의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아이들의 교육과 환경권 침해 등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충북도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김영미 청주교육지원장에 '모듈러 교실' 증축 사유 설명을 요구했다.

김 교육장이 지난 1월26일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교직원·동문회 등이 참석한 학교공동체협의회에서 3안을 제시해 전원만장일치로 '모듈러 교실' 설치를 찬성했다는 발언이 논란을 사고 있다.

비대위는 도의회 예결특위 회의록에는 동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참석 명단을 제출해 '거짓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청주교육청은 학교공동체협의회 참석명단만 이상식 도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교육청 관계자는 "3안에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2안이 좋을 것이라는 많은 의견이 모아졌다"며 "반대가 있냐는 질문에 답변이 없어 찬성에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일축했다.

이어 "찬반 투표 절차는 없었지만 반대 의견이 없어 다음 절차를 거치게 됐다. 상황상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학교증축을 할때는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을 얻은 적은 없다"며 "학교도 '모듈'이라는 형태의 교실에 생소해 의견을 묻고자 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내곡초 학부모 설명회에서 반대 피켓과 근조화환을 줄지어 놓고 안전·환경 유해 발생과 학습권 침해 등 우려를 이유로 사업 철회 집회를 가졌다.

청주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모듈러 교실' 설치 사업에 대한 중단을 결정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과밀을 감수하겠다", "찬반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시했다.

   
▲ 내곡초 학부모 비대위원회가 학교 인근에 근조화환으로 '모듈러 교실' 설치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김대균 기자

내곡초 정원(2019년 3월 기준)은 30개 학급(급당 33.76명)에 1천13명이 등원중이며, 인근 아파트 단지 5곳(3천241가구), 단독주택(38가구)이 밀집돼 2025년까지 정원은 1천6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초등학교 신설이나 증축해  학급수를 64개로 늘려 급당 학생 27명을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지연으로 5년 이상이 걸릴 전망된다.

모듈러교실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예방과 대응 관련 시설 설치에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1일까지 공사 일시 중지와 의견 수렴절차 방법 혐의 후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모듈러교사 안전성과 필요성 등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듈러교사 설치·운영 학교현장 방문과 학교신설을 위해 교육부(한국교육재정연구원)와 협의 후 재정투자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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