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내 한반도에서 남북한 통일과 같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북 통일 후 주한 미군의 존재를 놓고 논란이 일겠지만 동북아 안보 질서를 위해서는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허드슨 연구소의 로버트 두저릭은 31일 로버트 스칼라피노(버클리대 명예교수), 빅터 차(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 닉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 마커스 놀런드(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조너선 폴락(美해군대학 교수)등 쟁쟁한 한반도 전문가들의 논문 16편을 엄선, ’한국: 동북아의 안보축’(Korea:Security Pivot in Northeast Asia)을 편찬해 냈다.
이들은 동북아가 한국-일본-대만 등 5조5천억 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NP)을 갖고 있는 풍요로운 자본주의 지역과 중국-북한-러시아 극동을 잇는 빈곤한 공산주의 지역으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으나, 경제 안보적으로 상호 연결된 ’단일한 전략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그 군사.경제적 역할 때문에 지역의 ’전략적 평형상태(strategic equation)’를 이루는 주요 구성 국가로서 동북아의 ’영외 회원국(extraterritorial member)’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전의 결과로 생긴 현재의 상태가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전략적 구조(strategic architecture)’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동북아 안보의 관건”이라면서 “이러한 환경의 중요 요인은 주한 미군에 의해 보장되고, 주일 미군에 의해 강화되는 ’팍스 아메리카(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소련의 대북 지원중단, 김일성 전주석의 사망, 경제위기 등으로 불안정해진 북한이 급격한 변화를 겪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급격한 통일에 따른 댓가를 우려하는 한국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점진적이고도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려 하고 이에 따라 북한은 개혁에 나설 수 있는 등 앞으로 한반도 상황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예측에 기초해 향후 한반도에 ▲분단된 가운데 북한이 중국 처럼 독재와 반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 ▲북한 독재체재 붕괴로 남한에 의해 통일될 가능성 ▲북한이 개혁되지 않은 채 현상태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그러나 세 번 째 보다는 첫 번 째와 두 번 째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이 경우 한국은 앞으로 기회와 함께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 통일이 주한 미군 문제, 한국-중국간 국경 문제, 조선족과의 관계, 중국의 대만 흡수통일 기도 등 동북아에 일대 외교적인 혁명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향후 한반도에서의 대변동이 아시아에서의 미군 철수로 부터 시작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간의 악성적인 대결 관계를 초래, 이 곳의 질서를 깨고 평화, 번영을 종식시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이러한 안보 불안정 환경은 자칫 전쟁을 초래하고 경제적 부와 많은 인구가 있는 이 곳에서의 전쟁은 외국의 개입 없이도 엄청난 화력과 병력을 투입시킴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재앙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이들은 경고했다.
이 전문가들은 따라서 “한반도 통일후 미군이 동북아에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한반도 상황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적 관계를 약화시키기 보다는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