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은 28일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역평화와 안정,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議長성명을 채택했다.

ARF 참가국 중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10개국 외무장관은 별도 모임을 갖고 6자회담의 조속한 再開와 유엔 안보리의 對北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유엔 安保理는 지난 15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고, 16일 러시아에서 열린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은 이 결의안에 대한 支持를 확인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주요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유엔 대북 결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ARF에서 북한 백남순 外務相은 외톨이 신세였다. 25개 참가국 외무장관 중 누구 하나 그에게 악수를 청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금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형제나라라는 중국의 외교부장은 백 외무상에게 10개국 외무장관회담 참석을 설득했지만 백 외무상은 끝내 거절했다.

송월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최성규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등 20여명은 28일 ‘대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북한에 무조건 당근만 내미는 햇볕정책을 고집하다 북 미사일 발사라는 최악의 안보위기에 直面했다.

더 이상 感傷的인 민족주의와 아마추어적 自主의식에 빠져 한미관계를 해치며 국제적으로 고립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정권의 안보·외교 및 對北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미국이 한다고 국제사회 뜻과 맞는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고 했듯이 이 정부는 마치 유엔 대북결의와는 다른 국제사회 뜻이 따로 있는 것인 양 말하고 행동해 왔다.

그 결과 유엔 결의안 成案과정조차 귀띔받지 못할 정도로 우방국 사이에서도 고립돼 버렸던 것이다. 이 정권의 그런 행동이 北에 그런 민족 共助로 南쪽을 끌어 들이면 국제사회와 맞설 수 있다는 환상만 심어줬고 南北이 함께 고립돼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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