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거부땐 추가압박 예상..한미간 의견조율 관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과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27일 오후 거의 동시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벼랑끝 전술’과 ’강경대응’의 양 주역이 물러설 수 없는 정면대결을 펼치는 셈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이 극적으로 회동, 실타래처럼 얽힌 현 국면을 풀어나갈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회동 가능성은= 협상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다자외교의 특성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브루나이에서 열린 ARF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해 7월 ARF 회의에 참석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백남순 북한 외무상을 회의장 한 켠에서 비공식으로 만나 15분간 대좌했고 결국 이것이 계기가 돼 냉각돼있던 북미 관계가 풀렸다.

따라서 ’백남순-라이스의 만남’이 성사될 지, 그리고 현재의 긴장국면을 돌파할 ’깜짝쇼’를 연출할 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라이스 장관이 백 외무상에게 다가가 ’잠깐 얘기해보자’고 할 가능성이 있으나 북미 양자접촉을 꺼리는 미국 기본입장에서 어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입장으로 본다면 백 외무상이 라이스 장관에게 다가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백 외무상의 스타일로 볼 때 가능성을 얼마나 둬야 할지 불투명하다.

◇2차 계기는 ’8-9자 회동’= 만일 북미 외교장관간 ’깜짝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외교공간은 이른바 ’8-9자 회동’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은 일단 북한측에 ’장관급 6자회동’을 제의할 방침이지만 북한이 거부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다음 카드로 ’8-9자 회동’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ARF를 개최한 말레이시아나 호주, 캐나다가 개입하는 다소 어수선한 형식이긴 하지만 북한이 여기에 응한다면 최소한 ’판을 깨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선택이 주목된다.

북한이 미온적으로 반응하더라도 8-9자 회동은 말레이시아가 28일 열리는 ARF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의장 바로 옆에 별도의 이벤트 공간을 마련할 경우, 충분히 가능한 카드다. 말레이시아의 주도로 옆방으로 백남순 외무상이나 라이스 장관이 이동하고 현장에 6~7개국 외교장관이 미리 와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다. 백 외무상이 ’뭐하는 거냐’며 거부하고 나설 경우 일은 복잡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모처럼 찾아온 호기를 그냥 보내기야 하겠냐면서 다소 희망섞인 시나리오를 풀어놓고 있지만 북한의 계산법은 외부세계가 이해할 수없는 난제에 해당한다.

최악의 경우 백 외무상이 ’미사일 발사는 군사훈련’이라거나 ’금융제재를 풀어라. 그러면 우리는 협상에 복귀한다’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8-9자 회동에 나온다면 그 자체로도 회동을 거부한 것보다는 낫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북한이 거부한다면= 하지만 북한이 ’갈데까지 가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러면 미국은 이미 공언한대로 북한을 압박하는 수순에 착수하게 된다.

이미 북한의 불법자금 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차관이 북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에 연루한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미국처럼 자국내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미국 외교소식통의 발언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 국면이다.

미국은 모처럼 마련된 ARF에서 마저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제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뒤 상황과 관련, 정부 소식통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한국 정부와 미국의 ’철학’이 또다시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까닭에 “ARF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고민처럼 한반도 정세는 더 복잡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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