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WMD 등 北불법행동 무기한 조사 대응조치 취할 것’
북한의 불법자금 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차관은 26일(현지시각) 북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연루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미국처럼 자국내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비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불법자금 거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이를 밝혀낸뒤,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레비 차관은 자금은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래도 WMD나 미사일 프로그램에 악용될 수 있다는데 주의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한국 방문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또 중국과 베트남, 싱가포르 정부 등이 북한 문제에 아주 협조적이라며 마카오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미국의 조치와 유엔 대북 결의에 따라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재점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의 적절한 해석문제를 우방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과 WMD프로그램에 공개적으로 연루된 ‘기관들(entities)’, 미국이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지정한 기관들은 최소한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도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들을 구속한다”며 어떤 나라든지 불법활동 연루 기업의 자산이 있을 경우, “그런 자산들은 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은 전용성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래도 WMD나 미사일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면서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법활동 연루가 드러난 기관들의 자금을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당초 위폐와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한 BDA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북한 단천은행 등의 WMD연루 거래가 추가로 드러났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법활동을 계속 밝혀내 국제금융시스템을 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 관리들이 당초 북한이 화폐 위조를 중단하고 틀을 넘기면 BDA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그는 “여기에는 위조와 밀매, WMD비확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혀 미국의 대북 불법활동 단속이 위폐문제 해결에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불법활동 문제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며 “전세계적으로 북한의 활동이 위협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각국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불법자금 계좌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금이 발견됐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도대체 그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자금 수사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작업’이라며 외부적 관심이나 외교적 노력과는 관계없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시한을 정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