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 역사책을 베껴 ‘6·25는 조국해방전쟁’ 등 친북편향(親北偏向) 내용을 담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부산지부의 자료집에 대해 26일 검찰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자료집이 공개된 상황에서 국보법 위반 여부만 가리면 관련자 처벌도 바로 결정된다.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부산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 작업을 지시했다. 이적성(利敵性)이 확인되면 국보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관할인 부산지검 외에 공안사건 경험이 많은 서울중앙지검까지 동원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교육부도 이날 “실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와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이 실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켰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에는 친북 편향을 비난하는 질타가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남한 적화통일 꿈꾸지 마시고 그냥 북조선으로 돌아가시라”고 했고, “우리 아이들 전부 다 부산 거리에 뛰쳐나와 김일성 장군 만만세 외쳐댈 날이 머지 않았다, 억장이 무너진다”고 쓴 네티즌도 있었다.
김지일(35·경기 남양주)씨는 “북한을 따르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참교육이냐”며 “편향적 교육을 바로잡자고 시작한 전교조가 오히려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금원섭기자 capedm@chosun.com
김정훈기자 runto@chosun.com